충북, 학교주변 유해시설 전국서 가장 많아
충북, 학교주변 유해시설 전국서 가장 많아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0.10.2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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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20곳...충북 58곳
첫 등교하는 학생들 /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충북 도내 학교 주변 유해시설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정이 지난 2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220개 불법금지 시설이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업종별로는 폐기물처리시설이 166곳으로 가장 많았고, 청소년 유해성이 심각한 신변종업소 66곳, 성기구취급업소가 9곳 등으로 뒤를 이었다. 그 외에도 숙박호텔업이 3곳, 전화방이 2곳, 유흥 단란주점 1곳도 포함됐다.

지역별로는 충북이 58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37곳, 서울 35곳, 부산 28곳, 경기27곳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충북 도내 불법금지 시설 58곳 중 57곳이 폐기물처리시설(폐수종말, 가축분뇨, 분뇨)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1곳은 전화·화상방이었다.

한편, 지난 2017년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후 올 상반기까지 이 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248명 중 단 2명만 자유형을 받고, 대부분 벌금형(58.5%)이나 집행유예(21.8%)가 선고됐다.

이 의원은 "아이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유해시설을 엄격하게 관리해야한다"며 "청소년 유해성이 심각한 신변종업소, 성기구취급업소, 숙박업·호텔업, 전화방·화상방, 유흥·단란주점 등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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