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이전수입, 962억원 감소 전망
재정안정화기금 50%, 969억원 사용한다
충북도교육청이 코로나19의 여파로 내년 예산이 빠듯해지자, 2년간 적립해 온 재정안정화기금 절반인 969억원을 사용키로 했다.
이는 2021년도 중앙정부 이전 수입이 962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른 것이다.
10일 도교육청은 2021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 2조7242억 원 대비 244억원 증가(0.9%)한 2조7486억 원을 편성해 충북도의회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재정 운용 기본 방향을 각종 워크숍과 행사 위주 사업을 대폭 감축했다. 올해 대비 사업비 예산은 25.5%(1429억 원) 줄어든 4167억 원에 그쳤다.
하지만 코로나19 지속 상황을 고려한 방역 관리 예산 반영과 학습안전망 구축, 학부모 부담경감을 위한 교육복지(교복비 지원 80억원)는 확대했다.
세입은 코로나19 경제난에 따라 내국세 여건이 악화해 교육부의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이 대폭 감소하는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2020년보다 962억원(4.1%) 감소한 2조2399억 원으로 세입 총액의 81.5%를 차지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5.4% 증가한 3233억 원, 자체 수입은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으로 수업료 수입이 줄어들어 87억 원(37.19%)이 감소한 147억 원을 편성했다.
부족한 재원은 2019년과 올해 적립한 재정안정화기금에서 969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 사용한다.
세출은 교원·지방공무원·교육공무직원 2만4000여 명의 인건비가 가장 컸다. 보수인상률(0.9%)과 호봉승급분(1.83%)을 반영해 1조7505억 원을 편성, 전체 예산총액의 63.7%를 차지했다.
인건비에는 세부적으로 정규직 인건비 1조2777억200만 원과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2143억3300만원, 계약제 교원·직원·교원 대체 직종·기타근로자 인건비 1106억8900만원,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 1478억6600만 원이다.
김병우 교육감은 "2021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도 학습안전망 구축, 미래 교육 대비 교육인프라 구축, 학부모 부담경감을 위한 보편적 복지의 확장, 학교 단위 자치 활성화와 교육 시설 개선에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다"며 "충북도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