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교도소 등 충북 지역 교정시설 수형자들이 코로나19 덕분에(?) 가석방됐다.
14일 충북지역 교정당국은 집단 감염 사태를 막기 위해 수형자 일부를 가석방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석방 된 수형자는 청주여자교도소 18명, 충주구치소 11명, 청주교도소 9명으로 총 38명이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기저질환자·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 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 기준을 완화해 선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교정시설의 수형자 900여명을 조기 가석방했다.
법무부는 "최근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에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과밀 수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가석방을 조기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고령자 등 감염 취약자에 대한 가석방을 확대해 교정시설 수용밀도를 낮출 계획이다.관계기관과도 협의해 감염병 유행 시기 불구속 수사·재판, 노역 집행 제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가석방은 29일로 예정된 정기 가석방에 앞서 이뤄진 조기 가석방이다. 무기·장기 수형자, 성폭력 사범, 음주운전 사범(사망·도주·중상해),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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