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뒤 강제전역' 변희수 전 하사 숨진 채 발견
'성전환 뒤 강제전역' 변희수 전 하사 숨진 채 발견
  • 박상철
  • 승인 2021.03.0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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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변희수 하사 / 사진=뉴시스
고 변희수 하사 / 사진=뉴시스

국내에서 처음으로 군 복무 중에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 전 하사가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변 전 하사가 어제 오후 5시49분께 자택에서 숨져 있는 것을 출동한 소방대가 발견했다.

청주시 상당구 정신건강센터는 상담자로 등록된 변 전 하사가 지난달 28일 이후 연락이 되지 않자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소방서에 신고했다. 아직 유서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기 북부 모 육군부대 소속이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외국에 나가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

그러나 군은 변 전 하사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시행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다.

변 전 하사는 "다시 심사해달라"며 지난해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지만 육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이와 관련해 "성전환 수술은 심신장애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후 변 전 하사는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오는 4월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한편, 지난달 청주지방법원은 변 전 하사의 가족관계등록부 표기 정정 신청을 받아들여 성별이 '여성'으로 바뀐 상태다.

※ 우울감 때문에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에 전화해 24시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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