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자치경찰 입법예고 마무리…갈등은 현재진행형
충북 자치경찰 입법예고 마무리…갈등은 현재진행형
  • 세종경제뉴스
  • 승인 2021.04.07 13: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형 자치경찰제 조례안 입법예고 7일 종료
경찰, "본연의 업무 치안 활동 지장 초래" 우려
충북도 "자치경찰제 조례안 협의할 사안 아냐"
충북형 자치경찰 조례안, 최종 도의회 몫으로
충북형 자치경찰제 조례안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임용환 충북경찰청장과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6일 오후 충북도청 2층 도지사실에서 긴급 회동을 갖은 뒤 건물 밖으로 나오고 있다. / 사진=뉴시스
충북형 자치경찰제 조례안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임용환 충북경찰청장과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6일 오후 충북도청 2층 도지사실에서 긴급 회동을 갖은 뒤 건물 밖으로 나오고 있다. / 사진=뉴시스

충북형 자치경찰제 조례안의 입법 예고가 7일 종료된다.

경찰은 입법 예고된 조례안은 경찰 본연의 업무인 치안 활동 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발, 수정을 요구해 왔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오는 7월 본격 시행을 앞둔 충북형 자치경찰제의 안정적인 정착은 불투명한 실정이다.

충북도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입법 예고된 자치경찰제 조례안의 입법 예고 기간이 이날 끝난다.

도는 이 기간 수렴된 의견을 갖고 오는 12~14일 사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앞서 임용환 충북경찰청장은 자치경찰제 조례안의 입법 예고 종료를 하루 앞둔 지난 6일 오후 충북도청에서 이시종 도시사와 만났다.

두 사람의 독대에선 갈등을 빚고 있는 자치경찰제 조례안 수정 문제에 대한 타협이나 결론은 도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독대가 끝난 뒤 임용환 충북경찰청장은 "경찰의 입장과 현장 경찰이 우려하는 상황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충북도에서 열심히 협조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 지사는 향후 조례안의 수정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아직"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 지사는 현행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이 자치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로 보고 있다. 때문에 조례안의 내용은 협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중이다.

31일 청주시 흥덕구 흥덕경찰서에 입법예고 된 자치경찰제 운영 조례안을 규탄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1.03.31. / 사진=뉴시스
31일 청주시 흥덕구 흥덕경찰서에 입법예고 된 자치경찰제 운영 조례안을 규탄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1.03.31. / 사진=뉴시스

현재 도와 경찰이 대립각을 세우는 대목은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이 담긴 2조2항과 소속 직원들의 후생복지 관련 내용이 있는 16조다.

경찰청의 표준 조례안의 2조2항은 '별표1(자치경찰 사무 범위)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2조 제2호에 따라 자치경찰 사무가 적정한 규모가 정해지도록 미리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다.

하지만 충북도는 강행규정이 자치 입법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바꿔 입법 예고했다.

자치경찰 후생복지와 관련된 조례안 16조도 '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 공무원'으로 대폭 축소했다.

경찰은 바뀐 조례안의 내용대로라면 자치경찰의 사무 범위를 지자체가 입맛대로 늘려도 이를 견제할 장치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후생복지 역시 지원 대상 범위가 축소되면 향후 자치경찰 기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경찰은 이날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도에 제출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조례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도의원을 상대로 경찰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설득할 것"이라며 "안정적인 자치경찰제를 위해 지속해서 조례안 수정을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갈등을 빚고 있는 자치경찰 조례안은 도의회 심의를 통해 결론을 맺을 전망이다.

도의회는 조례안을 회기 중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재의결하거나 폐기, 보류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