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미래포럼 "시멘트 기금관리위 구성 서두르라"
중부내륙미래포럼 "시멘트 기금관리위 구성 서두르라"
  • 세종경제뉴스
  • 승인 2021.04.0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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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아시멘트 전경. / 사진=아세아시멘트
아세아시멘트 전경. / 사진=아세아시멘트

국민의힘 성향의 중부내륙미래포럼은 8일 "시멘트 지역공헌 기금관리운용위원회 구성을 서두르라"고 충북도와 제천시·단양군에 촉구했다.

포럼은 이날 성명에서 "충북도 등은 지역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시멘트 피해 지역 주민이 원하는 지역공헌 기금관리운용위원회 구성에 나서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단체는 "단양 매포읍 지역 24개 민간사회단체들은 한뜻으로 지역공헌 기금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주민들은 기금과 세금 중 어느 하나라도 하루빨리 실행해 지난 60년간 피해를 보상받고 지역 발전을 이루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포럼은 "충북도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입법을 추진하면서 주민 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지역 여론을 양분화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기금 반대론으로 주민 분란을 조장하는 이러한 행동을 멈추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시멘트세 신설을 뼈대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사하다가 보류 처리했다. 시멘트 생산량 t당 1000원(40㎏ 1포대에 40원)의 목적세를 과세하자는 게 법안의 골자다.

시멘트세 신설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충북·강원 국회의원 4명과 7개 시멘트 회사 대표, 시멘트협회는 지난 2월 매년 총 250억원을 출연해 지역발전기금을 조성하기로 협약했다.

그러나 충북·강원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기금은 (시멘트 회사의) 자의적 기부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없고, 시멘트세에 비해 금액도 적다"면서 신속한 입법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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