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권고기준 1식 6000원보다 낮아
충북지역 일부 지자체의 결식아동의 방학 중 급식지원비가 보건복지부의 권고사항에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에 따르면 올해 도내 자치단체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는 총 135억6861만원으로 확인됐다. 이 중 도비는 약 77억4000만원, 시·군비는 약 58억2000만원이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학기 중은 도비로 지원하고, 방학 중 급식비는 시·군비로 지출하고 있다.
학기 중은 보건복지부의 권고사항인 1식 6000만원에 기준을 충족해 문제 없지만, 방학 중은 시·군비로 지급하다 보니 지역별 편차가 발생한다.
충주시, 제천시, 증평군, 괴산군, 단양군은 보건복지부의 권고에 따라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단가를 6000원으로 인상한 반면, 청주와 옥천, 영동, 진천, 음성, 보은 지역은 아직도 5000원으로 책정돼 있다.
2021년 보건복지부의 권고사항인 1식 6000원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학기 중 결식아동 급식비는 도비로 지원돼 11개 기초자치단체가 동일하지만, 문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라며 "학기 중과 차이를 두고 있는 도내 지자체는 책무를 방기한 것으로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학 중 급식지원은 학기 중과 차이를 둬선 안 된다"며 "청주와 보은, 옥천, 영동, 진천, 음성군 지역은 방학 중 급식지원 단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은 저소득 가정 아동들의 결식 예방과 영양 개선을 위해 시행 중인 복지사업이다. 수급자나 차상위, 한부모 등의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 카드, 부식 배달, 지역아동센터 단체 급식 등 시·군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