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다. 코로나19로 사회의 대전환은 예상보다도 한걸음 빨리 다가왔다. 이미 우리는 디지털 전환과 에너지 전환의 길을 가고 있고, 대응의 정도에 따라 우리 사회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이는 중요한 아젠다이지만 안타깝게도 무엇을 전환할 것이냐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공복이 아직 없다.
지방정부를 지방자치단체라고 부르는 나라는 전 세계에 단 두 나라밖에 없다. 일본과 한국이다. 중앙에서 결정한 것을 실행하는 '단체'가 아니라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삶의 전 영역에서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주체로서의 '정부'라는 인식과 실천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대답해야 한다. 이제 과거의 지방자치단체와 단절을 요구하고, 지방정부의 역할로 전환해야 할 때다.
새마을운동 정신과 그 성취는 믿음과 약속이 보여주는 성취다. 탈애굽의 이야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하면 된다'는 정신과 약속은 세계 최빈국을 선진국으로 바꾸어 놓는 기적을 보여줬다. 그렇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땀 흘려 공동체의 위상을 세계 7위권으로 끌어올린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 돌려야 할 영광의 증거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우리 사회는 대답해야 한다. 역시 과거와의 단절이 요구된다.
우리는 흔히 민주주의의 부산물인 대통령을 왕에 비유하고, '영도적 대통령주의'에 젖어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그러한 지도자를 잘 따름으로써 심리적 안도감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민주주의 훈련'이 덜되어 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대통령이나 선출직 공무원은 '지도자'가 아니라 '일꾼'에 불과하다는 당연한 이야기가 현실이 되는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너무나도 당연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 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제1조의 가치가 현실로 반영되는 세상으로 전환돼야 한다.
결국 우리가 현재까지 확보한 '형식' 민주주의의 제도적 기반 위에 민주공화국의 의미, 지방자치의 의미, 국민과 공복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내실'을 갖추어 명실공히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는 주인으로서의 사고와 행동, 주인된 자로서의 각성을 촉구하는 공복이 필요하다.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
국민 스스로가 위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 어떤 답을 내리는가에 따라 우리는 머슴처럼 일할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누굴 뽑을까가 아니라 무슨 질문을 해야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주인이 늘 깨어있음을 알고서도 딴짓을 하는 머슴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