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소통’ ‘사회적 약자보호’ ‘도민 재산 보호’ 3대 중점과제
남 위원장 “취지대로 지자체에 인사·예산·조직 운영권 이관해야”
"아이들, 청소년,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좀 더 안전하고, 나아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충북자치경찰의 역할이다."
충북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 100일을 맞았다. 지난 5월 28일 출범한 충북자치경찰위원회는 타 시도보다 늦게 출발한 탓에 더 숨 가뿐 100일을 보냈다. 대학 교수로서의 삶을 잠시 접어두고 초대 위원장에 취임한 남기헌 위원장은 지난 100일을 인생에서 가장 바쁜 시간이었다고 소회했다.
충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이자, 충북참여연대 공동대표, 지방분권국민운동충북본부 공동대표, 충북도정정책자문단장,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 등을 역임한 남 위원장은 이론과 실제적 행정 현실에 두루 밝아 초대 위원장으로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누구보다 탁상행정의 폐해를 잘 아는 그는 매일같이 현장에서 소통했다. 남 위원장은 "취임 후 11개 시·군을 다니며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충북 현실에 부합하는 자치경찰의 역할을 고민했다"며 "도시에서는 교통과 치안에 대한 갈증이 큰 반면, 농촌에서는 농작물 도난 등과 같은 고민이 크다. 자치경찰은 도민이 주인이다. 끊임없이 도민이 원하는 것을 청취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도 도민이 참여해 궁극적으로 도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갈 길"라고 말했다.
“안전해요 충북도민, 사랑해요 자치경찰”
충북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5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도민들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여기에 남 위원장이 충북 전역을 돌며 단체장부터 현장 경찰, 주민에게서 청취한 내용을 더해 중점 정책 3가지를 정했다.
남 위원장은 "'주민 참여·소통', '사회적 약자 보호', '도민 재산 보호'를 중점 정책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치경찰정책의 계획·집행·환류 과정에 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강화화기 위해 '자치경찰 치안협의체'를 구성하고 경찰서별로 운영하기 위한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8월 중 자치경찰 치안협의체 구성을 마치고, 9월부터는 실질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서별 30명 정도로 구성될 자치경찰 치안협의체에는 주민·경찰·지자체·지방의회·언론·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기관·단체가 참여한다. 각계각층이 모인만큼 도민의 의견을 수렴한 정책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도 이미 시작했다. 지난 6월 지자체·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함께 학대 우려 아동 138명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했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유치원·어린이집연합회와 업무협약을 하는 등 아동 안전망 구축을 위한 관련기관 협업을 시작했다.
앞서 밝혔듯 남 위원장이 시군 방문을 했을때 자치경찰에 바라는 지역적 특성이 담긴 제안들이 있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농산물 수확기 도난사고에 대한 대책이다. 남 위원장은 "일년 공들인 농작물을 도난당한 농민들의 마음을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겠나. 제주도 자치경찰 10주년 행사에 일부 자치경찰들은 감귤밭을 지키느라 참석하지 못했다. 그게 자치경찰의 일이다"라고 말했다.
사후약방문이 아닌 선제적 예방책이 절실하다. 충북자치경찰은 최근 수확을 앞둔 복숭아과수원, 인삼밭 등 284곳을 방문해 방범진단을 실시했고, 탄력순찰장소 82개 지점을 추가로 등록해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와 함께 농촌지역 CCTV를 점검한 결과 228대를 수리하고, 84대의 화질을 개선하는 등 방범시설에 대한 개선도 진행하고 있다.
충북자치경찰위원회는 제도 마련을 위한 바쁜 행보도 이어가고 있다. 7차례의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통해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에 대한 운영세칙과 위원회 실무협의회 운영세칙을 마련했다.
독립된 자치경찰 제도 마련 시급
충북경찰 3800명 가운데 자치경찰은 539명이다. 자치경찰의 업무를 공유하는 일선 지구대·파출소 근무자를 포함하면 2000명이 넘는다. 그럼에도 아직 대다수의 시민은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을 구분하지 못한다. 자치경찰이 시민에게 더 가까이 가고, 시민의 의견이 자치경찰 운영에 고스란히 반영되기 위해서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아직은 곁방살이 신세를 면치 못한 게 현실이다.
남 위원장은 "당초에는 경찰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하고, 자치경찰은 시·도지사 책임하에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진행과정에서 경찰업무를 국가경찰사무, 국가수사사무,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하고 이 중 자치경찰사무분야를 맡는 조직으로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치안공백의 우려와 예산상의 이유를 들었지만 설립 취지에 걸맞은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에 인사와 예산·조직운영권을 완전하게 이관해야 한다는 게 남 위원장의 생각이다.
남 위원장은 "제도의 큰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국 자치경찰위원회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단협의회 구성이 지연되고 있지만, 협의회가 구성되면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 바로 잡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위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남 위원장은 임기동안 충북자치경찰 운영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자치경찰제란 자치분권 이념에 기반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책임 하에 자치 경찰이 자치지역 내에서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제도로 ‘지방분권’ 취지에 맞게 중앙 행정부 소속 국가경찰이 맡고있는 생활안전· 여성청소년·교통·경비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자치경찰제는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일선 경찰관이 현장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때문에 치안 활동과 범죄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