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유독 청주 A음식물 수집·운반 대행사 급여만 짤까
왜? 유독 청주 A음식물 수집·운반 대행사 급여만 짤까
  • 박상철
  • 승인 2021.09.27 18: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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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업 종사자 보다 50~70만원 급여 작아
기본급과 야간근로수당에서 큰 차이 보여
분기별 보고 받은 청주시, 사태 파악 못해
일반 주택 단지에서 야간근무 수행 중인 A사 직원 모습
일반 주택 단지에서 야간근무 수행 중인 A사 직원 모습

최근 충북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A사의 임금 미지급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사업 발주기관이자 관리·감독기관인 청주시는 분기마다 업체들로부터 예산 집행 결과를 받아왔지만 뒤늦게 사태 파악에 급급한 모습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평등지부 청주환경지회(이하 청주지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문을 연 A사는 전기공사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입·운반 대행사(이하 음식물처리 대행사) 등 두 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다. A사는 올해 청주시 C구역 음식물처리 대행사로 선정돼 2022년까지 사업을 대행하고 있다. 사업 대행으로 청주시로 부터 받는 금액만 25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최근 A사 직원들은 동종 다른 업체보다 급여가 적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다. 현재 청주시에는 A사 포함 8개사가 음식물을 대행 처리하고 있는데 이들 업체보다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70만원까지 임금을 적게 받는 다는 것이다.

<세종경제뉴스>는 실제 평등지회가 제공한 다른 위탁업체 B사와 A사 원가 계산표를 확인해본 결과 1인당 수거원 인당 인건비는 약 7615만원(1년)으로 동일했다. 하지만 실제 지급되는 월 급여는 A사 402만원, B사 479만원으로 약 70만원가량(2021년 5월 급여, 세전 기준) 차이가 났다. 

특히, 급여 세부 항목 중 기본급과 야간근로수당에 큰 차이를 보였다. 같은 기간 지급된 A사 기본급은 214만원, 야간근로수당은 37만원이었다. 반면 B사는 기본급 234만원, 야간근로수당 94만원이 지급됐다. 각각 20만원, 57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평등지회는 “8개 업체들 인건비는 청주시로부터 동일항목으로 지급받기 때문에 몇 십 만원씩 차이가 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청주시 수거원 노무비 산출 내역을 보면 기본급 299만원 야간근로수당 114만원 등 월 634만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낙찰률을 적용하고 보험금을 빼더라고 너무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왼쪽 A사 급여 명세서, 오른쪽 B사 급여 명세서(2021년 5월 기준).
왼쪽 A사 급여 명세서, 오른쪽 B사 급여 명세서(2021년 5월 기준). 단, 실수령에서는 약 48만원 급여 차이로 좁혀진다. 이유는 월급이 더 많다보니 세금 공제율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타 업체와 똑같이 일을 했음에도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라며 “청주시 8개 업체가 운영 중이데 나머지 7개 업체는 비슷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데 왜 유독 A사만 이런 식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A사 대표는 “청주시에 확인한 결과 기본급은 문제없고 야간 수당 계산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8개월 정도 매달 수당이 30~40만원 적게 지급됐는데 소급 적용해 이달 중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직원 임금 관련 부분은 관리팀에서 하는 사항이라 대표인 나는 잘 모른다”며 “더 자세한 사항은 3개월마다 자료를 보내는 청주시에 확인해 달라”고 말을 아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명확한 답을 내 놓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문제를 인지하고 지난주부터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기본급은 지역 업무 강도에 따라 업체마다 낙찰률과 조정계수 등 차이가 발생해 달라질 수 있고, 야간수당도 근무하는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더 자세한 질문에는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더 알아봐야 할 것 같다”며 “한 달 안에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주 A음식물 폐기물 업체 직원들 평균 근무시간은 12시간(식사시간 포함)이다. 업종 특성상 오후 출근에 밤늦게까지 일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늦을 땐 새벽까지 근무가 이어진다. 이들이 하루에 처리하는 음식물 처리량만 약 18~20톤에 달한다.

청주시의 수거원 노무비 산출내역
청주시의 수거원 노무비 산출내역

 

낙찰률

낙찰률은 예정가격 대비 낙찰 가격을 뜻한다. 다시 말해 최고 낙찰 가격 이상을 지급해야 함을 의미한다. 단, 낙찰률은 지자체 및 지역마다 차이가 존재한다. 보통 각 지자체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원가 산정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용역 전자입찰 공고에 청주시는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했다.

‘낙찰률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라’는 뜻은 100%로 낙찰 받으면 임금도 100%이상, 90%로 낙찰 받으면 임금도 90%이상 지급해야 된다는 말이다. 민간업체가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 임금을 자의적으로 깎는 행위를 막아,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과업지시서 제12조 근로자 임금 1항을 살펴보면 ‘대행업체’는 소식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수집·운반 원가 산정 용역에서 산출한 직접인건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제12조 3항에는 제1항 사항 중 적정 임금 지급을 불이행할 경우 ‘발주기관’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임금과 실제 지급할 임금의 차액을 상당하는 금액을 향후 지급할 수수료에서 감하여 정산지급하며, 본 대행계약을 해지·해제할 수도 있고, 향후 입찰참가도 제한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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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성 2021-09-27 19:47:08
아휴 근로자돈띠먹는 그지셋기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