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의 경우 도내 14개 정신건강복지센터 중 12곳이 1인당 적정 기준 25명보다 많은 환자를 담당하고 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충북지역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자 1인당 담당하는 정신질환자 수는 평균 37.5명으로 적정 기준보다 12.5명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례관리자 1인당 가장 많은 환자를 담당하는 곳은 제주도(56.6명)다. 충남(41.4명)이 바로 뒤를 이었고 충북은 세 번째로 많았다.
시·군별로 보면 ▲단양군 18.6명 ▲괴산군 31.9명 ▲보은군 22.1명 ▲영동군 83.5명 ▲옥천군 47.1명 ▲음성군 29.1명 ▲제천시 50.7명 ▲증평군 24.4명 ▲진천군 37.8명 ▲청주시 상당구 30.7명 ▲청주시 서원구 52.5명 ▲청주시 청원구 33.1명 ▲청주시 흥덕구 30.5명 ▲충주시 46.5명이다.
특히 영동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1인당 등록 정신질환자 수는 83.5명으로 전국에서 경기 광주(155명), 제주 서귀포(111.2명) 다음으로 많았다. 가장 적은 부산 중구(7.4명)에 11.2배에 달한다.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중심으로 운영됐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는 최근 코로나19 심리지원 등을 포함한 국민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업무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발표해 사례관리자 1인당 적정 인원을 22명으로 제시했다.
남 의원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국민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인력 확충이 절실하다"며 "보건복지부는 인력 확충을 위한 실효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하며 지자체 또한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