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 10곳 중 9곳 이상은 내년에도 외국인근로자의 추가적인 체류기간 연장조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6곳 이상은 제조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도입 쿼터를 1만명 이상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지난달 8~9일 외국인근로자를 활용 중인 제조업체 79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계 인력 현황 및 2022년 외국인근로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4~11월까지 신규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중단된 이후 올해 10월 현재 전체 16개 송출국 중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등 6개국 근로자가 입국 중이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체류기간(4년10개월) 만료로 출국하는 외국인근로자 대체가 지연됐다. 이에 따라 국내 외국인근로자(E-9) 체류인원은 2019년말 27만6755명에서 올해 8월말 기준 21만8709명으로 5만8046명 감소했다.
현장 생산인력에 대한 질문에 응답업체의 92.1%(729개사)가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65.0%(515개사)의 기업은 코로나19 이전 연간 4만명 수준인 제조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도입 쿼터를 1만명 이상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등으로 인력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장 생산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는 올해 중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체류기간을 1년 연장하는 긴급 조치를 시행했다. 응답 업체의 69.6%(551개사)는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연장조치로 인력 문제에 도움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매출 회복 추이에도 불구, 연말 이후에도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지연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응답업체의 95.3%(755개사)는 내년에도 추가적인 체류기간 연장조치를 희망했다.
인력 수요 예측을 위한 제품 생산량 변화 추이에 대한 질문에 기업들은 코로나19 이전(2019년) 생산량을 100으로 가정했을 경우 2020년 84.2%, 2021년 84.3%, 2022년 91.0%로 회복 추세를 전망했다.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전, 입국 당일, 격리기간 중, 격리 해제 직전 총 4회의 코로나19 검사와 2주간의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백신 접종 후 입국하는 근로자의 비율도 증가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이 총 900실 규모의 외국인근로자 자가격리 시설을 확보해 월 1800명의 근로자를 수용할 수 있다. 8월말 기준 3496명에 그치고 있는 입국인원은 충분한 확대 여력이 있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