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수변지역 과다 규제로 10조원 손실"
"충북, 수변지역 과다 규제로 10조원 손실"
  • 오옥균 기자
  • 승인 2022.08.3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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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 국회소통관에서 정부 지원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31일 김영환 충북지사가 국회 소통관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충북도 제공.
31일 김영환 충북지사가 국회 소통관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충북도 제공.

 

김영환 충북지사는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종배·박덕흠·엄태영(국민의힘)·변재일·임호선(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영호 충북도의장,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64만 충북도민의 염원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지사는 성명서를 통해 수변지역 과다 규제로 인한 경제석 손실이 10조원에 이른다면서 정부의 보상과 지원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산업화가 본격 시작된 1960년대 이후 정부의 수출지향적 공업화 전략으로 수도권과 항만, 경부선 중심으로 발전축이 형성됐다"며 "경부선이 비껴간 충북은 극심한 저발전 지역으로 전락했다"며 "올해 해양수산부 예산은 6조4000억원이지만 충북에 배정된 예산은 0.08%(55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충북은 지리적으로 백두대간과 한남금북정맥 사이에 위치해 있어 교통이 단절돼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지역 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며 "충주댐과 대청댐을 통해 수도권과 충청, 전북 등 3000만명에게 식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지만 수변지역 과다 규제로 10조원 정도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정치권은 충북 곳곳마다 내재된 성장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도록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고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며 충북도민의 국가적 헌신과 희생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가칭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충북의 호수와 백두대간 생태 자원 보존에 대한 국가 지원 ▲정부의 광역관광권 개발 사업에 충북 내륙지역 신규 지정 ▲백두대간 권역 접근성 개선과 충북 남북 간 연결 교통망 확충을 위한 충북선 고속화 사업 조기 착공, 중부내륙철도 신속 완공, 충북 동부축 고속도로 건설 지원 등이다.

김 지사는 "앞으로도 도의회와 지역 국회의원 등과 합심해 그동안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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