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충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직원 성 비위', '교권 침해', '교장공모제' 문제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욱희(청주9) 의원은 "매년 통계를 보면 (충북교육청)교직원 성 비위가 증가하고 있는데, 비위 근절 대책과 예방교육의 실효성이 부족한거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천범산 부교육감은 "성 비위를 저지른 교직원은 공직 배제징계를 원칙으로 하되 중징계하고 교장, 교감, 5급(사무관) 승진에서 제외하는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다"며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조직문화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천 부교육감은 "교권 침해는 법과 매뉴얼에 따라 교권만 따로 구분하는것 보다 학생 인권과 연계해 처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도의회, 학부모 단체, 교육계가 함께 학생 인권과 교권이 허용되는 범위가 어딘지 치열하게 논쟁하고 해결책을 찾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교육모델을 새로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범(충주2) 의원은 내부형, 개방형 등 '교장공모제'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공모 교장을 임명한 충주, 제천 일부 학교는 동문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학교를 살리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혁신적으로 변화했지만 어떤 학교를 가보면 민원이 생겨 (공모교장)도입을 막고 있다"며 "충북 교육 발전을 위해 공모교장제도를 손질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짚었다.
천 부교육감은 "잘하는 학교의 사례는 참고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 학교를 변화하고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교장공모제를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위는 오는 22일까지 충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간다.
김현문 (교육위위원장·청주14) 의원은 "교권 침해 유형이 다변화하며 교사의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면서 "교권 침해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지원책은 있는가"라고 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