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설계 매몰비용 97억원 책임 추궁도
국힘 "계획 변경 불가피…시민에 알려야"
충북 청주시 신청사 건립 문제를 놓고 청주시의회 여·야간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이범석 청주시장의 신청사 재설계 및 본관동 철거 결정에 반기를 들었고, 국민의힘은 조속한 사업 변경이행을 요구하며 민선 8기 시정 비호에 나섰다.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허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청주시 공공시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14년부터 9년간 신청사 건립 계획을 수립·실시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부지 매입비 등 671억원이 투입됐는데, 눈에 띄는 성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논란을 빚고 있는 본관에 대해서도 정말로 일본 잔재가 있는지,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지 한 번 더 검토하자는 것을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며 "전문가 검토 후에도 일본 건축양식이 인정된다면 철거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신민수 의원은 기존 설계비 매몰을 도마에 올렸다.
신 의원은 "2020년 7월 국제설계공모 후 설계비 97억4700만원이 지급됐다"며 "청주시의 재설계 방침대로라면 100억원에 가까운 세금이 매몰되는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의 타당성조사 결과 후 설계 변경과 재공모 2개의 방안이 있는데, 왜 의회나 시민과 충분히 소통하지 않은 채 재공모로 한정하려 하느냐"며 "설계 재공모를 했을 때 사업비가 얼마나 줄어들지도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질타했다.
답변에 나선 백두흠 청주시 공공시설과장은 "기존 설계안을 사용할 수 있는데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 투자심사에서 재검토 의결됐고, 의회 별동 건립 등이 추가됨에 따라 실현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관 철거는 비효율적인 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안전등급 D등급 건물을 보강하는 데 34억원 이상 소요되고, 내구연한을 고려할 때 보강을 하더라도 10년 정도밖에 쓸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고 철거 당위성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기존 결정을 뒤집는 게 아니라 지금껏 진행된 사항을 총체적으로 검토하면서 현 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읍소했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청주시의 결정에 힘을 보탰다.
박봉규 의원은 "기존 설계안 자체가 7층에서 5층으로 변경됐고, 양쪽에 늘어졌던 팔 모양 디자인이 다 잘렸다"며 "이는 설계 자체로서의 가치가 없어진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 "기존 설계비 100억원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도 청주시가 기존 설계안을 활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 시민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기존 설계안을 쓸 수 없는 이유와 본관 존치에 따른 유지보수비용 측면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같은 당 이우균 의원도 "설계 공모작으로는 신청사를 건립할 수 없기에 부당하게 설계 변경을 한다는 것 아니냐"고 재차 확인한 뒤 "신속한 설계 변경과 철거를 통해 청주시 모든 공직자가 한곳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 달라"고 주문했다.
2014년 옛 청원군과 행정구역을 통합한 청주시는 상당구 북문로3가 기존 청사와 청주병원, 청석빌딩 2만8459㎡ 터에 신청사를 지을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타당성 재조사와 중앙투자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10~15층 안팎(연면적 6만3000㎡)의 박스 형태로 설계 재공모를 한다.
지난해 12월 행안부에서 4만6456㎡ 규모로 축소 통과한 민선 7기 설계안을 폐기하고, 의회동 별도 건립과 본관 철거 등을 토대로 한 수정 계획을 지난달 행안부에 접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