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세제민] 올겨울 한파보다 무서운 경제 전망
[경세제민] 올겨울 한파보다 무서운 경제 전망
  • 세종경제뉴스
  • 승인 2022.12.2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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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옥균 편집국장
오옥균 편집국장

2023년 한국경제에 대한 무거운 전망이 연일 쏟아진다. KDI(한국개발연구원)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8%로 예상했다. OECD도 1.8%로 마찬가지다. 한국은행은 이보다도 낮은 1.7%를, 아시아개발은행은 1.5%를 예상했다. 흔히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2%를 하회하는 수치다.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한국 경제가 길고 깊은 '경제 혹한기'에 빠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22년12월13일 경제·경영학과 교수 204명을 대상으로 한 '최근 경제 상황과 주요 현안'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53.9%가 2024년이 돼야 경제가 정상궤도로 회복할 것으로 예측했다. '2025년 이후'라는 응답도 24.0%에 달했다. 

실물경기 악화와 국제 통화긴축에 따른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경기침체가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불황의 전조’로 통하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2022년 4월 미국에서 시작된 이후 9월엔 한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금리 상승으로 자금 부담이 늘어난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소비자들도 지갑을 닫고 있다. 여기에 주요국의 통화 긴축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적 요인도 수출 의존도가 큰 한국 경제에 걸림돌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이른바 3고의 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수출이 무너지며 경기 침체의 긴 터널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수출 감소세를 기점으로 2022년 누적 무역적자는 500억 달러에 육박했다. 연간 기준 역대 최대치이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연단위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그 기간이나 적자폭을 고려하면 IMF 시기와 유사하다. 일각에서는 그 이상의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한다.

경기가 나빠지면 기업은 비상경영에 돌입하게 된다. 현금 확보를 위해 기업이 투자를 줄이면 고용이 축소되고, 소득이 줄어들어 결국 소비 위축으로 돌아가는 악순환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충북경제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는 SK하이닉스와 LG 또한 예외일 수 없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0월 충북도와 15조원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청주에 배터리공장을 둔 LG에너지솔루션도 지난해 12월 충북도와 4조원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오창산업단지 내 배터리 생산공장을 신·증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1800명의 신규 채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예정대로 투자가 진행될 것이란 기대를 버릴 수밖에 없다. 반도체업계 불황으로 지난해 1조원대 적자를 기록한 SK하이닉스는 이미 감산을 공식화했다. 투자도 지난해 대비 50% 가량 줄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우려가 현실이 돼 가는 과정이다.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기업이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을 모은다. 악순환 고리를 끊고 선순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열쇠를 기업이 가졌다는 것이다. 기업이 지갑을 열어야 소비심리까지도 긍정적 영향을 받는다. 정부와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시설투자를 예정대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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