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세종·충북본부 "처벌 이뤄지지 않는 법 무력화 규탄"
충청권에 있는 전국민주노동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규탄하고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최고 책임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대전·충남세종·충북본부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 대전본부는 27일 오전 10시 30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됐지만 단 1건의 구속 수사와 처벌도 없는 상황”이라며 규탄했다.
노조는 “지난해 충청권에서 중대재해 사망자가 30명이 발생했지만 검찰 송치는 단 4건이며 기소는 1건도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과 무력화를 추진하고 있고 재벌 자본과 기업 역시 현장 개선 없이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만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엄정한 법 집행은커녕 노골적인 무력화 공세에 중대재해는 제자리를 걷고 있고 노동자 시민의 참혹한 죽음만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윤 대통령은 수많은 참사 현장 유족들 앞에서는 법에 따라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으나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과로사를 조장하는 노동시간 개악 등 역대 어느 정권보다 노골적인 친기업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벌 대기업과 경총 등 재계는 중대재해 예방보다 경영 책임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유례없는 건설 현장을 셧다운하고 전·현직 노동부 관료, 판검사 등 전관들과 손잡고 대형 로펌 자문과 형식적인 서류 작업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라며 “성과를 내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던 노동부도 입장을 바꿔 전문가로만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일방적으로 발족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 법 시행 1년 동안 충남권에서 발생한 산재사망자 91명 중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은 30건인데 단 1건도 기소되지 않았고 정치적 사안은 대규모 검찰력을 투입해 전광석화로 수사하고 노동자가 죽어 나간 민생 현안을 장기간 방치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은 말단관리자 및 솜방망이 처벌로는 중대재해를 멈출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며 “중대재해는 개인 과실이 아니라 기업에 의한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범죄임을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중소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세우기 위한 실질적 지원대책을 강화하고 신속한 법 집행을 통해 경영책임자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한편 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수사와 감독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규탄, 50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에 따른 예방대책 수립 등을 위해 대전노동청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