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제뉴스] 건설업계가 정부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를 요구했다.
대한건설협회(건협)는 20일 "정부가 최근 SOC 예산을 축소 편성했는데 이는 경제활성화 및 국민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안전 확보를 위해 내년도 SOC 예산을 최근 5년간 평균인 24조원 수준으로 확대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SOC 예산을 올해 대비 8.2% 줄어든 21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어 향후 5년간 연평균 6%씩 줄여나갈 계획이다.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연평균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6.8%, 보건·복지·노동 분야는 4.6%, 공공질서·안정 분야는 3.5%,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1.7%, 연구·개발(R&D) 분야는 1.5% 각각 증가하는 반면 SOC 분야는 6.0% 줄어들 예정이다.
건설업계는 저유가와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북핵 문제 등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건설경기가 위축되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민간주택 부분 호조세로 국내 건설경기는 아직 양호한 상태이지만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여파로 하반기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건협 관계자는 "SOC 투자가 1조원 줄어들면 실질적인 건설투자는 7664억원 감소하고 일자리는 1만4000여개 줄어든다"며 "민간소비는 3500억원 감소하고 경제성장률은 0.06%포인트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내 인프라 시설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열악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8.6㎡로 미국(18.6㎡), 영국(26.9㎡), 프랑스(11.6㎡)에 비해 저조하다. 또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은 1.4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 중 29위에 불과하다.
건설업계는 최근 발생한 규모 5.8 경주 지진, 울릉도 집중호우 등과 관련해 노후 인프라 시설 개선 필요성도 역설했다.
건협 관계자는 "국내 주요 인프라 상당수가 30년 이상 된 노후시설물이고 이는 국민 불편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적기에 개선하지 못하면 안전사고뿐 아니라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민 일자리 창출과 사회·경제적 비용 축소, 인프라 시설 안전 확보 등을 위해선 SOC 예산을 확대 편성할 필요가 있다"며 "동시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노후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관리·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