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제외, 무역전쟁 현실화…충북 농가가 위험하다

2일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가운데 추가 조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보호무역을 표방하는 나라들이 농산품 등 비관세 품목을 카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와 같은 수입규제는 WTO의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비관세품목의 경우 자국법에 의해 시행할 수 있어 손쉬운 경제보복 수단이다.

일본은 이미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쿼터제를 통해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으로 수입쿼터제 품목을 농산물까지 확대하거나 농산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경우 당장 지역 농산물의 판로가 막히게 된다.

충북은 지난해 1950억원(1억 6302만 5000달러) 어치 농산물(가공품 포함)을 일본에 수출했다. 올 상반기에도 927억원(7754만 3000달러) 어치를 수출했다. 이는 전체 수출국 중 1위로 충북 농산물 대일 수중 비중은 36.5%에 달한다. 특히 파프리카는 전량을 일본에 수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