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제뉴스 이주현기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하려면 정확한 재정정보를 주민들이 알기 쉽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오후 2시 30분 청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청주시 자치현장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남기헌 충청대학교 교수는 이같이 밝혔다.
남 교수는 "과거 공무원들 중심의 예산편성 방식을 주민이 직접 참여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정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등 예산운용분야에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실천적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방식을 준용하고 있지만, 향후 참여 범위를 넓혀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정에 대한 투명하고 정확한 재정정보를 주민이 알기 쉽게 공개해야 한다"며 "자치단체장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한 확실한 철학이 선행돼야 하고, 공무원은 예산운용과정에 주민과 함께한다는 공유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주민참여 예산 범위를 점차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남 교수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주민 참여예산 범위를 현행 일반회계예산에서 특별회계, 기금, 지방채 발행까지 포함토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산편성과정의 형식적 자문역할을 넘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일정 부분 직접 사업과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 결정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의 성패는 시민역량에 달려있다고도 강조했다.
남 교수는 "자치단체는 이 제도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통해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며 "참여자에게는 예산에 대한 전문지식 학습과 참여역량을 증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용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는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전문성이 보장돼야 하며, 이 제도가 갖는 역기능에 대한 대응 노력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의 장점을 살려 지방자치 정착에 밀알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운영과정 진단과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도했다.
남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운영의 성공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지역주민의 협치가 관건"이라며 "공급자 중심의 행정운영보다 수요자 중심의 행정운영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또 "주민의 창의력과 참여정신이 지방자치단체의 변화를 유도하고 경쟁력을 갖게 한다"며 "주민직접참여제도의 제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