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제뉴스 김기완 기자] 사법부가 세종시 부동산 시장과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비위사실을 수사하기 시작했다. 비밀리에 진행되어온 공무원들의 불법 전매 행위에 대해 칼을 뽑은 것이다.
최근 세종시 공무원들이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적으로 전매한 정황이 포착됐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지난 주 세종시 다수의 부동산중개업소를 압수수색해 아파트 및 분양권 거래내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부동산중개업소를 압수 수색한건 세종시에 이주한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분양권 불법 전매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세종시 출범 초기 아파트 분양권에 수 천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특별공급 받은 공무원들이 입주를 포기하고 분양권을 팔아버린다는 풍문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 가운데 지난 해 말경 세종시청이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취득세 감면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 9천900명 가운데 실제로 입주를 마친 공무원이 6천198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3천702명의 자료가 증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파트를 특별 분양받고 계약을 포기한 미계약자 등을 배제하더라도 2천명 안팎의 인원이 실제 입주하지 않고 분양권을 전매했다는 의혹이 일어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이다.
특히, 지난 1월에는 전매 제한 기간 중 아파트를 내다 판 공무원 9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이들은 감면받은 취득세 4천500만원을 토해냈다. 결국, 정부가 세종시 정착을 돕고자 공무원들에게 시세보다 아주 저렴한 분양가에 아파트를 공급했는데, 시세 차익을 노린 공무원들이 분양권을 일반 시민에게 비싼 값에 되팔았다.
한 마디로 정부의 혜택을 입은 공무원들이 국민을 대상으로 부동산 돈놀이를 한 것이다. 검찰은 세종시 아파트 공급을 맡고 있는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불법전매와 관련, 공무원 비위 척결을 강하게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켜지지 않아 수사가 전개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부동산중개업소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거래내역과 국토부로부터 넘겨받은 아파트 특별공급 당첨자 명단을 대조해서 공무원들의 분양권 전매 규모를 파악, 불법전매를 일삼은 공무원들을 잡아내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확보한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2년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도 세무사들과 합동으로 세종시 일대 불법 전매 수사를 벌이면서 100명이 넘는 관계자를 입건하고 그중 몸통격인 한 명을 구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