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제뉴스 김기완 기자] 공무원들의 아파트 불법 전매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 개시가 지역사회에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가 공분하고 있다.
13일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검찰의 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 수사 착수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특히, 세종시에 이주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특별분양 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웃돈을 받아 전매한 행위는 도덕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고, 전매제한 기간을 어긴 분양권 전매는 엄연한 실정법 위반으로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 범위를 압수 수색한 자료에 한정하지 않고 공무원 특별분양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불법전매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과 불법전매로 발생된 차익은 국고에 환수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라고 주장했다.
또,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 도시이자 행정중심복합도시로 태어났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세종시의 건설취지에 부합된 제도가 오히려 공무원 투기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책도시로 태어난 세종시의 조기정착을 위해 공무원의 솔선수범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제도를 악용해 도시 안착을 저해하는 도덕적 해이는 지탄받아 마땅하다는 것.
게다가 아파트를 전매한 공무원 가운데 일부가 수도권 통근버스 운행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충격이다. 정부세종청사 통근버스 운행은 막대한 혈세 낭비와 세종청사의 비효율성을 구조화 한다는 의미에서 세종시 조기정착에 역행하는 사안으로 공무원들의 이율배반적 행위가 대시민 분노를 사고 있기 때문이다.
세종참여연대는 "세종청사 통근버스 운행 중단 대책 및 공무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즉각 마련하라"며 "공무원은 세종시 조기정착과 정상추진을 위해 솔선수범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수사를 계기로 세종시가 공무원 특혜 도시라는 오명을 씻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공직사회에서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다수 공무원의 노력이 폄훼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