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의원 “북미정상, 종전선언+α 기대”
김종대 의원 “북미정상, 종전선언+α 기대”
  • 이재표
  • 승인 2019.02.0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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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은 임당수까지 간 심청이…美, 공양미 삼백석 이면합의 가능성
7일 세종경제뉴스를 방문한 김종대(정의당) 의원으로부터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전망을 들었다. 사진=박상철 기자
7일 세종경제뉴스를 방문한 김종대(정의당) 의원으로부터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전망을 들었다. 사진=박상철 기자

북한은 임당수까지 간 심청이다. 핵을 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바다로 뛰어드는 것이다. 그런데 공양미 삼백석은 도착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환생에 대한 보장도 없다. 그게 남북미 관계를 교착상태에 빠뜨린 이유다.”

22728, 베트남에서 열릴 예정인 북미정상회담을 20일 앞두고 김종대(비례, 정의당) 의원이 내린 진단이다. 김종대 의원은 군사안보전문가로 여의도에 입성했다. 그의 전문성은 대립과 반목의 시대에도 통했지만 평화와 화해의 시대에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을 20일 앞둔 7일, 세종경제뉴스를 방문한 김종대 의원으로부터 안갯속 남북미 관계에 대해 들어보았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만남은 돌파구가 될 것인가. 김종대 의원은 종전선언 그 이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미관계 정상화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을 것인데, 미국이 북한에 연락사무소를 두거나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김 의원은 실무회담에서 깨지는 소리만 들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전제했다. 미국이든 북한이든 관료들의 정체성은 원칙만 관철시키려 하고, 책임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결정한다는 얘기다. 따라서 2018612, 싱가포르 첫 정상회담 이후 실무회담에서 진척이 없었던 것은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었다. 미국의 관료들은 오직 북한의 비핵화를, 북한 관료들은 안전보장과 제재완화만 목표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상외교는 다르다. 직접 만나지는 않았더라도 그나마 친서(親書)외교가 파국을 막는 안전밸브 역할을 했으니 말이다.

김종대 의원은 북미관계가 서먹서먹해지면 친서를 주고받으며 버텨왔다. 친서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자신을 사랑하는 관계라고까지 표현하지 않았는가. 특히 북한은 오로지 2차 회담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것만 기다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나다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답방 여부를 놓고 여론이 분분할 때도 김종대 의원이 안 온다고 단언했던 이유다. “남북은 이미 할 얘기를 다했고 2차 북미회담 전에는 더 이상 만날 이유도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종대 의원이 보는 2차 북미정상회담의 관전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상응조치, 미국이 북한에 줄 것이 있느냐고 둘째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시각교정이 이뤄졌느냐.

김 의원은 첫 번째 포인트에 대해 당장 UN 차원의 대북제재를 해제하는 수준은 아니더라도 미국의 독자제재 중 일부를 완화하는 유화조치는 예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여행 자유화나 무역쿼터 조정,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3자에 대한 제재)’에 대한 유예 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다만 베트남 회담 후 정상선언에서는 경제부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치고 이면합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회담으로 넘길 가능성이 높다고 귀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한을 경제대국으로 만들 엄청난 기회를 가졌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김종대 의원이 종전선언 그 이상을 예상하는 근거는 두 번째 관전 포인트에서 미국의 시각교정이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을 거쳐 267, 평양을 방문 중인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지난해 11월 초 서울에 왔을 때부터 남한 정부와 의견조율이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남북은 지난해 ‘919군사합의로 사실상의 종전에 접근했고 미국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준비해 왔다는 얘기다.

다만 중국까지 참여하는 ‘4자 종전선언이 변수로 부상하면서 미국 내에서도 회의적인 여론이 형성됐던 것. 하지만 최근 외신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미정상회담 직후 베트남 방문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 합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4자 정상이 한 곳에 모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김종대 의원은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을 전제로 한 것이고, 종전선언이 곧 평화협정의 서문(序文)이 되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다시는 대결로 돌아가지 않는 불가역적인 평화를 위해서다.

미국에는 트럼프 허리케인이라는 말이 있단다. 미국의 지식인들(민주당, 공화당 지지를 가릴 것 없이) 사이에는 트럼프가 동맹국과의 국제질서를 마치 허리케인처럼 무너뜨리고 있으며 정권교체 후 이를 복구해야 한다는 흐름이 조성되고 있단다. ‘남북평화는 사실 미국의 이해에 반하는 것이다. 한국이 미국무기를 수입하는 최고의 고객이기 때문이다. 김종대 의원이 평화협정을 통해 되돌릴 수 없는 평화를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김종대 의원은…

충북 제천에서 태어나 청주에서 성장했다. 군복무 중 6·10민주화운동을 지켜보며, 군의 정치적 독립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민간 군사안보전문가의 길로 들어섰다. “국방이라는 창문을 통해 세상을 보자는 결심이 오늘의 그를 만들었다. 비례대표로 정치에 발을 들였으나 일찌감치 선출직 정치를 결심했다. 613지방선거 충북지사 출마와 202021대 총선 청주 상당선거구 출마를 천칭 위에 올려놓았으나 도지사 후보로는 나서지 못했다. 이제 하나의 선택지만 남았다고 믿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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