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제뉴스 정준규기자] 논란이 된 세종시 아파트 거주자 우선분양이 7월부터 대폭 축소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30일 공동주택(아파트) 우선 공급 대상 거주기간을 24개월에서 12개월로 축소하고 거주자 우선 분양도 100%에서 50%로 줄인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우선공급비율 고시안 및 우선공급 대상 거주자 거주기간 시행안’을 행정 예고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신규 분양 아파트 가운데 공무원 특별분양을 하고 남은 나머지 100%를 세종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주민들에게 우선분양했다.
이 때문에 세종시를 제외한 타 지역 수요자에겐 아파트 청약 기회조차 돌아오지 않았다.
반대로 세종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주민과 공무원, 공무원 가족들은 거주자 우선제도 때문에 손쉽게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세종시로 이주한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고 나서 거주자우선제도를 악용해 아파트를 추가로 분양받을 수 있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투기목적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비싼 값에 되팔아 웃돈을 챙기는 등 부작용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행복청이 아파트 우선공급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거주 기간도 대폭 축소해서 타 지역 수요자들에게 청약 기회를 줬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보완책 없이 지역 우선공급을 풀어 버리면 지금과 같은 투기행태가 전국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없지 않다.
행복청 관계자는 “지역 우선공급을 줄이고 타 지역으로 청약기회를 넓혔을 때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니다”며 “그럼에도 세종시에 지금까지 100%를 지역우선 분양한 것은 문제가 있어 다른 지역 수요자들에게도 청약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