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8가구 중 1가구는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충북의 체납비율이 14.2%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수는 총 73만6077호로 이 가운데 12.9%인 9만4908가구가 모두 328억 원의 임대료를 연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국민임대주택이 전체 47만3184가구 가운데 14.7%인 6만9386가구가 241억 원의 임대료를 체납했다.
또한 ▲5년∼10년 공공임대 6837가구(11.7%)가 56억 원 ▲50년 공공임대 2959가구(11.6%) 7억4900만 원 ▲영구임대 1만816가구(7.3%) 14억34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충북이 전체 3만4468가구 가운데 14.2%인 4911가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세종(5689가구 중 804가구)과 경기(27만9434가구 중 3만9351가구)가 14.1%로 뒤를 이었다.
충남이 14%(3만316가구 중 4244가구), 전남 13.9%(2만6681가구 중 3719가구), 울산 13.8%(9613가구 중 1330가구) 순이었다.
체납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9.1%, 3만2270가구 중 2935가구)이었다.
전국 17개 지자체 중 서울을 제외한 16개 지자체에서 10% 이상의 체납률을 기록한 것으로 봤을 때, 체납의 원인을 개인적 요인보다 경제 불황 등 사회적 문제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 민 의원의 설명이다.
한편, 임대주택의 임대료 체납률은 2015년 17.7%(전체 62만2,864가구 중 10만9,960가구)에서 2016년 14.9%, 2017년 13.6%, 2018년 13.3%에 이어 올해는 7월말 현재 12.9%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