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작, 고교학점제
새로운 시작, 고교학점제
  • 박상철
  • 승인 2021.02.1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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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지난 2월 17일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핵심 교육공약으로 발표한 지 4년여 만에 밑그림이 완성된 것이다. 학생 스스로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고교 생활을 설계토록 하는 혁신적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2025년부터 고교생도 대학생처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공통과목을 이수한 후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하는 제도다.

지금은 고등학생들이 학교가 짜주는 시간표에 따라 학급별로 나뉘어 수업을 듣고 있다. 하지만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면 개별 진로와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교실을 옮겨 다니며 수업을 들을 수 있다.

고1 땐 공통 과목 위주로 배우고, 고2부터 선택 과목 중심으로 배우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리 수강신청을 해서 자기만의 맞춤 시간표를 갖는 셈이다. 시간표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수업 시간이 비는 ‘공강’도 생긴다. 만약 다니는 학교에 듣고 싶은 과목이 개설되지 않으면 원하는 다른 학교나 지역 대학·기관의 온·오프라인 수업을 들을 수도 있다.

공통과목은 성취도(A, B, C, D, E, I)와 석차등급이 성적표에 병기되지만, 선택과목은 성취도만 표기된다. 성취율이 40% 미만인 I등급을 받으면 해당 과목이 미이수 처리된다. 미이수가 발생한 학생에 대해 교육부는 각 학교에 책임 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졸업 기준은 현행 204단위(3년 기준)에서 192학점으로 바뀐다. 지금은 각 학년 수업 일수 3분의 2 이상 출석하기만 하면 졸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각 과목 출석률(2/3 이상)과 학업성취율(40% 이상)을 모두 충족해서 총 192학점을 따야 졸업이 가능하다. 1학점은 50분짜리 수업 16회로 정해졌기 때문에 3년간 2560시간 수업을 듣게 된다.

하지만 대학처럼 학생이 과목을 선택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간단치 않은 문제다. 벌써부터 교육계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지역과 학교별 양극화 심화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어떤 과목이 개설되느냐는 학교나 교사의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시와 농어촌, 사립과 공립, 학군에 따라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교원 수급이 어려운 농어촌 학교 학생들이 소외되고 교육 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세심한 지원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입시와의 연결고리도 과제다. 

결국 고교학점제에 맞는 새로운 대학입시 개편안이 나올 때까지 현장의 혼선과 피로감이 클 수밖에 없다. 본격 시행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은 만큼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세심하게 보완하고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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