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칼럼] '기본소득' 알아야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비즈니스칼럼] '기본소득' 알아야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 임해성 대표
  • 승인 2021.03.29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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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의가 이제는 비교적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분위기인 것 같다. 이미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 공적으로, 혹은 민간영역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하거나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에서는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성공, 실패 분석기사가 고용율이나 노동의욕향상과 같은 ‘생산’ 관련 지표를 기준으로 작성되는 모습이 좀 안타까웠다. 간략하게나마 기본소득 논의의 본질에 대해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1.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경제정책이다. 단순화해서 말하자면 가난한 사람들 지원하자가 아니라 기계화, 자동화된 공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을 유지시켜 경제순환 및 성장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돈이 돌아야 한다는 말처럼 자본주의의 수명을 확실하게 늘려주는 것은 공급력만큼이나 구매력, 소비의 유지에 있다는 것이다.

2. 따라서 기본소득실험이 고용비율이나 근로의욕지수와 같은 척도로 생산의 관점에서 측정하려는 것은 목적을 호도할 수 있다. 기본소득실험은 실제로 해당구역에서 얼마나 소비가 늘었느냐, 구매력의 향상이 있느냐를 척도로, 소비의 관점에서 그 효과를 측정해야 한다. 

3. 얼핏 보아 돈을 그냥 준다는 것 자체가 근대 이후에 형성된 임금노동관(사람은 마땅히 노동을 해야 하고, 자기노동에 근거한 임금에 기초하여 삶을 영위해야 한다)과의 패러다임 싸움이 될 수 밖에 없다. 대량임금노동이 아니라 긱 경제와 가치노동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패러다임 전환과 사회구성체의 하부구조 전환이 필요하다.

4.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가장 잘못된 전제는 자원은 공짜라는 인식이다. 하지만 물적자원에 대한 보상으로서 환경세, 인적자원에 대한 보상으로서 기본소득을 배치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자본주의 경제모델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평생 산업교육과 혁신을 선도하는 직업을 가진 나의 의견은 그렇다... 언제나처럼 저항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결국 우리는 정답을 찾아낼 것이다.
늘 그래왔듯이~^&^

그런 의미에서 기본소득의 지급 효과와 사회적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자가심리실험을 해 보는 것은 어떨까? 당신은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자신에게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술,담배로 소진할 것인가. 나는 아닌데 남들은 술담배로 소진할 것 같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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