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저출산 고령화, 인구 절벽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1980년대 일본의 버블 붕괴를 예측했던 '해리 덴트 (Harry Dent)'는 주요 국가 100년간의 인구변화를 근거로 2018년 '인구절벽(The Demographic Cliff)'이 도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구절벽이란 국가 인구통계 그래프에서 급격하게 하락을 보이는 구간을 말하는 데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취업자 수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곧 저성장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와 같은 인구절벽의 위기를 우리 모두가 예상은 하고 있었으나 미처 준비도 완료되기 전에 너무 급격하게 다가오고 있다는데 문제가 심각하다.
5년 후 초고령사회 진입,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경제 위축 우려
OECD에 따르면 5년 후인 2026년부터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고령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것은 저출산으로 인구 자체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224개국 중 219위, OECD 35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출생아 수는 불과 5년 전 예측했던 비율보다도 10% 이상 급감하는 추세다. 40년 후면 서울의 인구 규모인 1,000만 명 이상 줄고 100년 안에 전체 인구가 현재 경기도 인구(약 1348만명) 규모로 감소하는 것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도 지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이 2019년 내놓은 '장래 인구 특별 추계: 2017~2067년' 자료에 따르면 인구는 2028년 519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세에 접어들어 2067년 3929만 명까지 감소한다.
이는 한국이 개발도상국이던 1982년의 인구 수준이다. 특히 15~64세 생산 연령 인구는 중위 추계 기준 2067년 1784만 명(45.4%)까지 감소한다. 2017년 3757만 명의 절반 이하(47.5%) 규모로 쪼그라든다. 경제활동을 담당할 인구가 줄어들면 현재 중소 제조기업이나 농업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력 부족 문제가 전 산업으로 확산되고 경제가 활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산학연협력의 중요성 확대
생산인구 감소로 인해 국가 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서 산학연협력의 가치와 효용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특히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와 글로벌 경쟁 심화 등의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교육과 연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융복합소재,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 신산업 구조로의 재편에 대비하여 대학과 기업 간 인재양성 및 기술협력이 절실하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지난해 제4차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재가 배출돼 신산업이 발전하고, 기술 개발과 연구가 활성화되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산학연협력을 통한 사회맞춤형 인재 양성 및 대학-지역산업-지자체의 유기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인구구조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출산장려와 이민 등 인구를 늘리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산학연협력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1인당 노동생산성을 높여야 하고 생산성이 낮은 중소벤처기업과 서비스 부문을 중점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 및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개방형 혁신의 일환인 산학연협력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 및 추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래 변화 선제 대응 위한 산학연협력 지원 정책 필요
정부의 다양한 정책에 불구하고 공동연구·기술이전 등 정량적 협력은 확대되었지만, 단기 교류 위주에 머물고 있어 지속성에 기반한 고부가가치 창출 효과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또한 총인구 감소 본격화로 전략적 인재양성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으나,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은 존폐 위기에 직면하였으며, 특히 수도권 집중에 따른 대학 간 격차 심화와 지역소멸 위기로, 지역혁신 주체로서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 확대 요구 또한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인구절벽 시대의 극복을 위한 산학연 협력의 새로운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인구절벽 문제를 효율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다음의 3가지 혁신 전략을 제안하는 바이다.
첫째, 수요 지향적 산학연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의견수렴 체계를 구축을 통해 협력 프로젝트의 주제를 수요자인 기업의 요구에 대응해 설정하고, 산업계 수요를 개발에서 사업화에 이르는 혁신체계 전반에 우선 반영하는 등의 수요자 중심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
둘째, 실질적 협력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전략이 필요하다. 기업과의 장기적인 관계구축을 통해 연구주제를 프로젝트화하는 한편, 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등 협력니즈 제공을 위한 다양한 제도도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수평적·개방적 혁신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한다. 통합정보망 구축, 인력교류 확대, 산학연 거버넌스 강화와 더불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기반이 되는 법·규정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많은 부처들이 고유 목적 달성을 위해 산학연협력 관련 법령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산업부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교육부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등이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 공급자 중심의 시각에서 입안된 법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요자인 중소기업 중심의 산학연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지속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법령 정비 시 협력 기반확충, 네트워킹, 과제기획, 협력연구, 성과확산 등 전주기 산학연협력 프로세스를 적용함으로써 산학연협력 정책의 현장 실행력을 강화하고 지원사업 기획 및 예산편성 단계부터 중소기업의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는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가경제의 버팀목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중소벤처기업들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경영위험을 인식하고, 국내 수요 감소와 글로벌 경쟁 심화 등 급격한 사업 환경의 변화에 적응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전주기 산학연협력을 지원하는 근거가 되는 법령의 정비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