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불공정거래 개선방안 마련해달라"
중소기업계 "불공정거래 개선방안 마련해달라"
  • 이규영
  • 승인 2022.01.2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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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서 20건 요청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자료사진. / 뉴시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자료사진. / 뉴시스

 

중소기업계가 원자재 가격인상 부담완화를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과 만나 간담회를 진행하고 20여 건의 불공정거래 관련 현장애로 개선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조 위원장은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 대기업집단 거래질서 정립 등을 핵심으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중소기업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중소기업인들은 ▲원자재 가격인상 부담완화를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과징금을 활용한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구제기금 마련 ▲기업규모별 과징금 부과비율 차등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개선 ▲중소기업 단체의 정보교환 행위 부당한 담합적용에서 제외 등 불공정거래 관련 현장애로 20건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해졌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첫 걸음이 바로 불공정거래를 근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치솟는 원자재 가격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납품단가 제값받기 문제가 중소기업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가 현장의견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위원장은 "중소기업인들의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인들과 만남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석용찬 메인비즈협회장, 업종별 중소기업 협동조합 이사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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