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GDP대비 연구개발비중이 세계 1위인 4.23%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 효율성 지표인 상업화수준은 세계 43위에 머무르고 있다. 특허출원건수도 세계 4위인데 우리는 선도 기술은 약하고 빠른 추적자기술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제품화, 상용화에 이용되는 특허보다는 특허 출원만을 위한 특허도 많다. 아무튼 연구 개발 비중이 이토록 높은 데 왜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은 10위권이고 상업화 수준은 43위에 머무르고 있을까?
돈만 주면 된다?
한 가지 이유는 우리는 R&D부분에 돈만 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예를 들어보자. 중소기업이니 R&D예산이 부족할 것이고 따라서 R&D예산을 지원해주면 상품도 만들 것이고 고용창출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중소기업이 R&D 돈 보다 더 시급한 것이 기획과 정보라는 것이다. 기획과 정보가 약한 상황에서 정부에서 R&D예산 공고가 나니 그 과제에 맞추어 작성을 요령껏 잘 하면 돈을 딸 수 있고 이렇게 연구개발한 결과는 그다지 좋은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 간 수없이 보아왔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성과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비R&D 분야의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실 제품이 하나 나와서 팔리기 까지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다. 우선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양성이 있어야 하고 산학융합지구 조성 등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여기에 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이 무엇인 지를 파악하는 애로해결이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전 단계 R&D(Pre-R&D)인 과제를 기획하는 것, 이제 기획된 과제를 연구개발(R&D), 이후 이를 상품화 시킬 수 있는 후단계 R&D(Post R&D)로 이루어지며, 마지막으로 개발된 상품에 대한 판로개척을 지원해주고 제품 및 서비스 홍보지원 활동을 해주는 사업화단계로 구성이 된다. 그러나 이 같은 전체 공정 중 우리의 경우 R&D에만 지나치게 치중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야구가 투수혼자 하나?
프로야구로 치면 구단이 투수가 중요하니 투수만 집중적으로 키우고 포수와 타자에 대한 투자에는 관심이 없는 것과 같은 형국이다. 전체 구단의 승률이 올라갈 수 있도록 전 포지션에 대해 전체적인 흐름이 유기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만 하듯이 우리의 연구개발도 전 포지션에 대해 효과적으로 모든 항목이 효과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이를 추진하는 기관들이 모든 권한이 한 군데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문제이다. 투수코치 따로 있고 타자 코치 따로 있듯이 어느 기관은 R&D전담으로 그리고 어느 기관은 비R&D전담으로 정확히 역할 분담을 시키고 이 기관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의 변환이 필요하다. 좀 다른 소리 같지만 우리나라의 KAIST를 벤치 마크하여 만든 난징대학의 세계 대학 순위가 KAIST보다 높다. 그 이유는 산학협력에 있었다. 우리나라 대학의 교수 업적 평가는 주로 저널에 몇 편의 논문을 게재했냐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산학협력실적도 평가항목에 넣어야 한다. 이러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를 좋게 전망하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