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일부 시·군 공용차량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청주시의회 이영신 의원이 밝힌 충북 시·군 공용차량 보험가입과 차량검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책임보험가입 지연으로 과태료를 납부한 차량은 47대,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는 143대로 나타났다.
이영신 의원은 지난 2월 10일 충북 시·군 공용차량 보험가입을 차량별 개별 수의계약 방식에서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공용차 무보험 운행이 드러났다.
충북도 시장·군수가 자동차 책임보험가입 지연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당해 시·군에 과태료 부과 한 공용차량은 청주시 21대, 충주시 7대, 음성군 4대, 괴산군 8대, 증평군 1대, 보은군 1대, 옥천군 2대, 영동군 3대로 확인됐다.
특히, A군청 49○○차량은 한 달여간 무보험 운행을 하기도 했다.
또한, 같은 기간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시장 군수가 당해 시군에 과태료 부과 한 공용차량은 청주시 50대, 충주시 17대, 제천시 5대, 단양군 13대, 음성군 11대, 괴산군 15대, 증평군 1대, 진천군 8대, 보은군 6대, 옥천군 4대, 영동군 13대다.
이중 B군청 39○○ 차량은 자동차 정기검사 4개월 지연 과태료 30만원을 납부하기도 했다.
이영신 의원은 “공용차량 무보험 운행은 심각한 사안으로 청주시장이 청주시에, 충주시장이 충주시에 과태료 처분 부과를 통지하고 주민세금으로 납부 세입 계상하는 행정력 낭비가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과태료 예산이 없는 차량관리 부서가 편법 변칙 처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공용차량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데이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영신 의원은 지난해 충북도와 11개 시·군 공용차량 2591대 가운데 88%인 2294대가 수의계약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됐다고 특혜 의혹을 지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