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오송 등 경제자유구역에 연구 시설 등 신규 건물을 구축할 경우에 자회사도 동반 입주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4대 산업규제 혁신’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4대 산업규제 혁신방향에는 기업의 투자 성과 창출과 직결되는 ‘투자프로젝트 관련 규제’를 집중 발굴해 산업부 소관규제는 신속히 개선하고, 타부처 규제는 총리실 주관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상정해 개선하는 방안 등이 담겨있다.
민간 역동성 회복과 산업활력 제고, 기업투자 촉진 등을 위해선 규제 혁신이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고려한 조치다.
산업부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 이후 10대 그룹이 발표한 투자 계획 규모는 1056조원에 이른다. 다수 기업이 신규 투자 또는 기존 투자 확대를 추진 중이다.
이에 산업부는 10대 그룹을 포함한 국내 기업 투자계획과 애로사항을 1차적으로 조사하고, 규제·인허가 지연 등 투자 애로가 있는 투자프로젝트 53건을 발굴했다.
이 중 한 프로젝트에 따르면, A사(그룹)는 경제자유구역에 바이오 제조·연구 시설을 구축하고, 신규 건물에 계열사 등을 입주시킬 계획이었다. 하지만 행정부와 수의계약 체결 시 계열사와 같은 특수관계인에게 토지·건축물 임대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동반 입주를 하지 못했다.
이에 산업부는 계열사와 모회사가 경제자유구역 등에 동반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현재 제약·바이오업계는 충북경제자유구역 오송바이오밸리,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등에 밀집해있다.
또 산업부는 일반공업지역 용적률 제한,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등 입지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을 극소량을 배출하는 등 환경 위해가 높지 않은 경우 자연녹지지역에도 입주가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산업부는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 구축 등 투자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담당관을 지정하고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담당관을 통한 애로 해소, 인센티브 지원 등으로 조기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목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