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9일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DB하이텍을 찾아 업계 의견을 듣고, 화학물질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약속했다고 환경부가 전했다.
환경부는 유독물질 유해성과 업체별 취급량 차이를 반영해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환경부는 폐유독물질 등 유해화학물질이 섞인 폐기물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폐기물관리법(폐관법)을 '중복'해서 적용받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폐기물을 보관·운반 등 취급할 땐 폐관법만 적용하되 폐기물을 재활용해 유해화학물질을 제조·공급하거나 화학사고에 대응할 필요가 있으면 기존처럼 폐관법과 화관법 모두 적용한다는 것이 환경부 방침이다.
반도체업계는 설비를 자주 교체해야 하고 외국에서 설비를 들여올 때 완제품으로 들여오는 등 '특수성'이 있다면서 '반도체업체 맞춤형 화학물질 취급설비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한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환경규제 개혁은 국민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에 직결되는 환경정책의 목표를 굳건히 지키면서도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규제가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인을 포함한 환경부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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