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공익수당 제외하고는 1월 시행 못 할 듯… 내년 하반기 돼봐야
김영환 충북지사의 대표 공약인 현금성 복지 사업들이 내년 초부터 시행이 불투명하다는 어두운 전망이 나온다.
도내 시·군이 열악한 재정을 이유로 예산 분담에 난색을 보이면서 정부와 협의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 전까지 사업비 확정이 어려워지면서 공약 후퇴 논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충북도에 따르면 김 지사의 현금성 복지 공약은 양육수당 월 100만원, 출산수당 1000만원, 어르신 감사효도비 30만원, 농업인 공익수당 100만원 등이 꼽힌다.
도는 내년부터 이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먼저 양육수당은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도가 40%, 11개 시·군이 60%를 각각 내기로 방향을 잡았다.
이는 김 지사가 지방선거 때 공약한 충북도가 100% 지급한다는 계획에서 한발 물러난 셈이다.
출산수당은 내년 지급할 금액을 확정한 뒤 4년 동안 나눠 1000만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어르신 감사효도비는 기존 30만원보다 지급액을 낮추고 나이를 높여 순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농업인 공익수당은 내년 60만원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100만원까지 늘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 50만원을 주고 있다.
이들 사업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애초 구상한 지급 방안을 대폭 수정한 것이다. 하지만 농업인 공익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내년 1월부터 시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다.
오는 11월 초 확정되는 2023년 당초 예산안에 사업비를 반영해야 하는데 재원을 공동 부담하는 도내 지자체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관련 예산조차 확정짓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산안 편성 전까지 남은 시간을 볼 때 11개 시·군의 협조를 끌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지자체들은 예산 분담에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청주시의 경우 4년 동안 연간 2800억원 정도 부담해야 한다며 난색을 표했다. 양육수당, 출산수당, 효도비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도에 전달한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와 협의도 지지부진하다.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려면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진행조차 못 하고 있다.
양육수당 등을 새롭게 만들려면 시·군과 분담 비율, 소요 예산 등을 확정해서 신청해야 한다.
이에 현금성 복지 공약의 내년 1월 시행은 사실상 쉽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시·군과 재정 분담률 합의, 복지부 승인, 예산 반영 등을 마치려면 내년 하반기가 돼야 가능하다고 충북도는 보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 전에 시·군과 합의, 정부 승인, 사업비 확정 등을 마무리 짓기에는 다소 어려워 보인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