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 "태양광 사업 불법 점검… 과감한 혁신 필요"
김영환 충북지사 "태양광 사업 불법 점검… 과감한 혁신 필요"
  • 민유정 기자
  • 승인 2022.09.1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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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4주간 집중 조사 예정
김영환 충북지사. 사진=뉴시스.
김영환 충북지사. 사진=뉴시스.

충북도가 도내에서 추진된 태양광 사업에 대해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

김영환 지사는 15일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도내에서 진행됐던 태양광 사업에 대해 불법 사항 등 문제점을 조사하라"고 담당 부서에 지시했다.

이에 도는 20일까지 시·군, 한국에너지공단 세종·충북지역본부 등과 함께 특별점검 추진단을 구성한다.

도내 태양광시설 8874곳 중 금융지원 사업과 농지 전용과 관련 488건에 대해 이달 말부터 4주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태양광 발전시설 금융지원 사업 355건은 시설 용량별 대출 실행액, 세금계산서 발행과 대출 후 준공 여부 등을 살펴본다. 농지 위에 설치한 태양광시설 133곳은 농지전용 불법 여부 등을 점검한다.

도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태양광 사업 339억원의 대출금에 금융지원 사업으로 18억8000만원의 이자를 지원했다.

김 지사는 "앞으로 태양광 사업뿐 아니라 정부지원 사업에 대해 불법 등 부정이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하고 개혁해 나갈 것"이라며 "도민들의 세금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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