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정원 감축, 우려가 현실로
지방대 정원 감축, 우려가 현실로
  • 민유정 기자
  • 승인 2022.09.2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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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 등 도내 4개 대학, 2025년까지 정원 감축
충북대학교, 세명대학교, 청주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등 4곳이 2025년까지 입학정원을 감축해 나간다. 사진=뉴시스 제공.
충북대학교, 세명대학교, 청주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등 4곳이 2025년까지 입학정원을 감축해 나간다. 사진=뉴시스 제공.

충북대학교, 청주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세명대학교 등 4곳이 2025년까지 입학정원을 감축해 나간다. 학령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자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교육부의 이른바 '적정규모화 계획'에 참여하기로 한 것이다.

22일 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도내 4년제 대학 중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서원대학교, 중원대학교는 계획을 올리지 않았다.

이 계획은 2022~2024년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통과한 대학 중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진행 중인 곳에 한해 동참할 수 있다. 

지난해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 충북에서는 충북대학교, 서원대학교, 청주대학교, 건국대학교(글로컬), 세명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충북도립대학교,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충청대학교, 대원대학교, 중원대학교 등 11곳이 재정지원 대학으로 지정됐다.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는 각 대학의 적정 규모와 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사업으로, 결과에 따라 일반재정지원 사업비를 지원받거나 지원이 중단된다. 관련 대학은 일반재정지원을 받고 관련 사업과 연계한 자율혁신 및 적정 규모화를 추진해야 하는데, 등록금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지방 대학은 일반재정지원 사업비 등 지원 확보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다.

일반재정지원 대학에 추가로 뽑힌 중원대학교는 추가 선정 대학은 이번 계획에서 제외됐다. 중원대는 지난 5월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 추가 선정'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적정규모화 지원금은 2021년학년도 미충원(정원 내) 규모 대비 90% 이상의 적정규모화 계획(2022~2025학년도)을 세운 대학에 지급된다.

일반대에 총 1000억원, 전문대에 총 400억원을 주며, 각 대학별 지원금 규모는 적정규모화 인원수에 따라 다르다.

이번 교육부 지원책은 학령 인구 감소에 맞춘 대학의 적정 규모화를 노린 것이지만, 실상 전체 지원의 80% 이상이 지방대학에 몰려 있다. 96개 대학 중 77개 곳이 지역 대학으로 충청권은 23개 대학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향후 지방대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및 유지충원율 점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대학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자발적인 적정 규모화를 계획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계획에 참여하는 대학은 지방에 쏠려 있어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결국 자율 감축은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고 수도권 집중화는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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