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와 단양군 시멘트기금관리위원회(기금위)가 오랜 산고 끝에 첫 걸음을 내딛는다.
11일 제천시에 따르면 기금위원 추천을 미루던 김창규 제천시장과 이정임 제천시의회 의장이 기금위 구성과 운영에 협력하기로 했다.
시는 민선 7기 이상천 전 시장 때부터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시멘트세) 신설과 배치되는 기금 운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해 왔다. 기금위원 추천을 거부해 온 것도 이 때문이다.
같은 고민을 했던 민선 8기 김 시장은 시장직 인수위원으로 일했던 김종만씨를 기금위원으로 최근 추천했다. 이 의장도 회계 전문가를 추천하기로 하고 적당한 인물을 물색 중이다.
기금위는 지역구 국회의원 추천 1명,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추천 각 1명, 시멘트업체 추천자와 지역 대표자 등 7명으로 구성한다.
읍·면 지역별 기금위원 배분에 갈등하던 단양군 기금위도 구성을 완료하고 이날 첫 회의를 소집했다. 단양군 기금위는 김종태 전 군의원을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단양군 기금위는 한국생산성본부 측의 기금 사업계획과 집행 방식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기금위 운영 방식과 일정 등을 협의한 뒤 산회했다.
제천과 단양 지역 시멘트 기금위는 지난 4월 구성한 삼척, 동해, 영월, 강릉 등 강원 시멘트 생산지역 기금위보다 6개월여 늦게 출범하게 됐다.
시멘트 업계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시멘트세 신설을 뼈대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자발적 기금 조성을 조건으로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시멘트 생산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업계가 연 250억 원을 출연하는 기금 조성을 약속하면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해 말 법안 처리를 유보했다.
제천과 단양 지역에 배분할 시멘트 기금은 각각 연 60억 원과 17억 원이다. 이 기금은 시멘트 생산공장과 광산 반경 5㎞ 이내 지역에 70%를 사용하고 나머지 30%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을 위해 써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