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의회가 역공매 방식 쌀값 정책 폐지를 정부에 요구했다.
시의회는 12일 제26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정부가 역공매 방식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면서 입찰 참여 농가는 제값도 못 받고 쌀을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역공매방식은 정부가 정한 예정 입찰가 이하로 응찰해야 낙찰받는 최저가 입찰제다.
시의회는 "정부는 쌀 수급 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쌀 소득 보전 목표 가격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라"며 "쌀 가격 하락과 과잉생산 대응을 위해 정부가 의무적으로 시장을 격리할 수 있게 양곡관리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곡물 가격은 폭등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한국의 쌀 값만 나홀로 폭락하고 있다"며 "정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농민들만 피눈물을 흘리게 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특히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진 후여서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지 못한다면 더는 쌀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는 우리 농업의 근간을 흔들고 식량안보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청주에 있는 충북도청의 충주 이전을 요구하는 결의문도 채택했다.
시의회는 "청주는 장차 인구 85만 도시를 넘어 행정자율권을 부여하는 특례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청주가 광역시에 버금가는 행정적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면 충북도청을 도내 북부권으로 이전해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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