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가 자신의 '현금성 복지 공약' 축소에 관한 질타로 얼룩진 호된 국정감사 신고식을 치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4일 충북도청에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감사반은 김 지사의 출산육아수당과 노인수당, 농민수당 후퇴 논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인천 부평갑) 의원과 같은 당 임호선(충북 증평·진천·음성) 의원은 "출산양육수당 7000만 원 지급을 공약해 놓고 지난 4일 이를 국비 병행사업으로 바꾸면서 5200만 원으로 축소했다"며 "이마저도 도와 시·군이 4대 6으로 분담하도록 했는데, 시·군과는 협의가 됐나"라고 물었다. 특히 "단순히 액수만 끌어 올렸을 뿐, 농업인 공익수당 등 지급조건이 다른 시도보다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지적한 뒤 "어쩔 수 없다면 도민에게 사과하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며 김 지사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지사는 "그동안 충북도정에서 하지 않았던 사업을 시도했지만 경제위기와 물가상승, 세수감소로 조정한 것"이라며 "(재정여건을 무시하고)공약을 고수하는 게 공약 이행인가"라고 맞받았다. 그는 "농민수당에서 농가 수입 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하면서 "(감사위원들도)내용을 잘 알면서…(자신이)약속을 어기고 말을 바꿨다고 할 수 있나"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논쟁이 격화하자 김교홍(인천 서구갑) 위원장도 "질의에 답변만 하라"며 김 지사의 발언을 제지한 뒤 "선거 때 공약을 바꿨다면 정확하게 도민들에게 사과하는 게 맞지 반박하듯 말하는 것은 눈에 거슬린다"고 가세하기도 했다.
같은 당 조응천(남양주 갑) 의원은 법이 위임했음에도 제정하지 않은 충북도의 조례를 조목조목 제시하면서 신속한 조례 제정을 김 지사에게 주문했다.
같은 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은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제천과 단양 지역 실태를 설명한 뒤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노력을 도에 촉구했다. 김 지사는 "시멘트세 신설에 관해서는 상당히 전향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만 기금으로 우선 해소해 보기로 한 만큼 경과를 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이 "무예마스터십은 도민의 동의를 구하지 못했고, 혈세만 낭비한 행사"라고 규정하자 김 지사는 "취임 이후 가장 고민했던 문제"라고 운을 뗀 뒤 "도가 이어가기는 무리이고, 정부나 다른 시·도가 한다면 지원은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날 충북 특별법 입법 추진 배경을 소상히 설명해 행안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김 지사는 "내륙특화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충북 특별법)은 물 사용 권리를 합리적 수준으로 회복하자는 우리의 권리선언"이라면서 "돈을 낭비해 도로를 뚫고 리조트를 짓자는 관광사업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도는 민선 8기 들어 대청댐과 충주댐 등 수변지역 과다 규제로 인한 충북의 경제적 손실 보전 등을 주장하면서 이 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한 상태다.
특히 정 의원은 "행안부는 강원 특별법 등 지방자치단체마다 추진하는 특별법 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하면서 "법안의 조문 하나하나에 구체적인 논거가 명확해야 법사위를 통과할 수 있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도는 이날 행안위에 충북 특별법 제정 지원과 함께 7가지 사업 협력을 요청했다.
국회 지원을 요구한 사업은 카이스트 오송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조성, 인공지능(AI) 영재고 설립, 청주 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SK하이닉스 M17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경찰병원 분원 제천 유치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