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액은 810억 원 웃돌아… 이태규 의원 "일단 많이 확보해야 한다는 관행 타파해야"
최근 5년간 충북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이월액은 연평균 1430억 원, 불용액은 81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이태규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교육부로부터 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5년간(2017~2021년) 충북교육청 이월액은 연평균 1433억6400만 원을 찍었다.
2017년 1847억4800만 원, 2018년 2068억2400만 원, 2019년 2045억3400만 원, 2020년 728억500만 원, 2021년 479억1100만 원이다.
이 가운에 명시이월액은 47.2％(676억500만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월액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해 다음 연도로 넘기는 예산을 말한다. 명시이월액은 회계연도 내 지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는 예산이다.
5년간 불용액은 연평균 811억 원에 달했다. 2017년 971억 원, 2018년 1174억 원, 2019년 737억 원, 2020년 858억 원, 2021년 315억 원을 기록했다.
불용액은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다.
이 의원은 "예산을 일단 많이 확보해야 한다는 사업부서의 관행과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불용액이 발생한다"면서 "사업비를 과다하게 편성하는 관행을 타파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세워 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이월액, 불용액 감소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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