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 규제 풀어라"…충북·강원 공조체제 구축 추진
"댐 주변 규제 풀어라"…충북·강원 공조체제 구축 추진
  • 세종경제뉴스
  • 승인 2022.11.2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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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대청호 / 사진=뉴시스
옥천 대청호 / 사진=뉴시스

대형 다목적댐을 보유한 충북과 강원이 댐 주변 지역 규제 개선과 지원 확대를 위한 대정부 압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21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와 충주·제천·단양, 강원도와 춘천·인제·양구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군수들은 충주댐과 소양강댐 주변 피해지역 지원과 보상을 위한 공조를 추진키로 했다.

댐 주변 지역 규제 완화는 민선 8기 들어 도가 추진 중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특별법(충북특별법) 제정과도 맞닿아 있는 화두여서 충북특별법 입법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 북부 3개 시·군 시장·군수와 국회의원, 소양강 유역 강원 3개 시·군 시장·군수와 국회의원, 충북지사와 강원지사는 오는 25일 국회에서 댐주변지역 피해 관련 정당한 지원보장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서도 발표할 계획이다.

공동 성명을 통해 충북과 강원은 댐 건설 이후 충주댐과 소양강댐 유역이 수도권 상수원 보호를 이유로 지난 수십년 동안 감내해 온 규제를 설명하고 규제완화와 지원을 정부에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특별법 제정을 제안한 김영환 충북지사는 "충주댐과 대청댐을 통해 수도권과 충청권 주민 3000만 명에게 식수를 공급하고 있지만, 40년 넘는 규제에 묶여 10조 원이 넘는 피해를 보고 있다"며 "충북특별법은 내륙지역의 불합리한 여건들을 자립 기반으로 바꾸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민·관·정 충북 공동위원회도 출범했다.

충북연구원이 준비 중인 법안은 다목적댐 보유 지자체 등이 내륙연계발전사업을 추진할 때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법, 환경기본법, 산지관리법 등 환경규제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각종 부담금 감면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내륙균형발전지역 기초시설과 경제활동 시설은 원칙적으로 국고를 지원하도록 하고,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규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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