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 원장 등 고발 사건 수사 속도…수사개시통보, 피고발인 조사 진행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6일 "충북교육청은 (단재연수원 강사)블랙리스트 명단을 공개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충북교육청 현관 앞에서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연수 강사 800명중 300명을 배제하고 특정 강좌를 폐지할 것을 단재연수원에 요구했다는 사실이 연수원장의 SNS 제보로 밝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교육청은 연수원장의 공익제보를 손가락질하기 전에 제기된 의혹에 대한 실체를 밝히는 일을 우선시해야 했다"면서 "블랙리스트 문제가 제기된 지 20일이 자니서야 감사가 시작됐고, 교육청 감사관의 감사반 구성과 신속한 감사를 방해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충북교육청 정책기획과장, 교육감, 부교육감을 단재연수원의 사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로 고발하겠다"며 "경찰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블랙리스트 작성 배경과 배포 과정을 밝히고 관련자를 처벌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보수단체인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대표 이재수)은 지난 12일 김상열 단재연수원 원장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유수남 충북교육청 감사관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김 원장은 충북교육청과 단재교육연수원의 강좌 과정명을 조율하고 대상을 수정 보완하는 협의 과정을 알면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충북교육청이 300여명의 강사를 연수에서 배제하려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도교육청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이어 "유 감사관은 김 원장이 허위 사실을 발표한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연수원 강사 블랙리스트 작성 사안을 감사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해 단재연수원 연수과정 개설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는 등 위법행위를 했다"고 고발장에 적었다.
경찰 수사와 교육청 감사반의 감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표를 지난 19일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한 충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김 원장과 유 감사관을 입건하고, 수사개시 통보서를 충북교육청에 보냈다. 김 원장을 피고발인 자격으로 조사한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는지를 따져 검찰에 사건을 넘길 방침이다.
도교육청 감사반은 25일 '강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실지 감사(현장 감사)에 착수했다.
오는 31일까지 교육청, 단재연수원 두 곳에 감사장을 마련하고 단재연수원, 정책기획과, 교원인사과 등 관련자 10여명을 대상으로 문답 조사 등을 진행한다.
김 원장이 주장한대로 교육청 정책기획과가 '2023년 단재교육연수원 운영 계획'을 수립하면서 특정 강사를 연수 강좌에서 찍어내기 위해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는지, 강좌 배제 명단이 담긴 USB(이동식 저장장치)가 존재하는지, 명단을 누가 만들어 어떤 경로로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단재연수원이 '2023년도 연수원 운영계획'을 세우려고 교육청 정책기획과와 강사 연수 주제, 강좌 횟수를 수정·보완하는 절차를 김 원장이 '블랙리스트'로 단정해 SNS에 허위사실을 폭로했는지, 폭로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안은 없는지 세밀히 들여다 본다.
김 원장은 지난 5~6일 페이스북에 "교육청 정책기획과로부터 연수강사에 대한 의견이 장학사를 통해 USB로 전달됐다. 작년 연수원 강사 1200명(중복 포함) 중 몇백 명 정도를 연수에서 배제해 달라는 것이었다"면서 "'블랙리스트'가 이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썼다.
7일에는 "2022년 우리 연수원 강사는 1200여명이 아니고 800여명"이라며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수는 300여명이라고 보고 받았다"고 당초 주장을 번복했다.
지난 17일 충북도의회 406회 2차 교육위원회의 '충북교육청 직속기관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단재연수원 강의에서 배제된 강사 명단을 USB로 받았다. 원본은 아니고, 복사본을 가지고 있다"며 강사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을 소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