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제뉴스 김승환기자]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임효림)가 황교안 국무총리의 세종공관 이용률이 13%에 불과하다는 것과 관련해 특단을 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26일 세종참여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황 총리는 368일 동안 서울공관에 머물면서 수도권 행사 94일, 청와대·서울청사회의 46일 등 국회일정 33일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5일 김해영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이 총리실로부터 받은 ‘국무총리 세종·서울 숙박현황’을 분석한 결과 황 총리가 취임한 시기인 2015년 6월 부터 올해 8월까지 세종공관에 머문 시기는 59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사례로 정홍원 전 총리가 세종시 총리공관에 전입한 2013년 3월 5일부터 2014년 7월 말까지 해외 일정을 제외한 전체 국내 숙박 359일 중 세종공관에는 97일(27%)을 머무는데 그쳐 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중앙행정기관 4단계 이전이 완료되고, 세종청사가 안착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황 총리의 세종공관 이용률이 정홍원 전 총리보다도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낮은 것은 분권과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중핵도시로 태어난 세종시의 존립 자체를 부정하고, 세종시 정상추진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황 총리가 세종시 안착을 위한 노력과 개선은 커녕 오히려 서울에서 숙박과 집무의 대부분을 보는 것은 ‘국무총리’ 보다는 ‘서울총리’라는 오명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2013년 4월, 국무조정실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세종청사가 행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서울출장을 최소화하는 한편, 영상회의와 서면보고를 업무에 적극 활용하고, 총리 주재 위원회와 회의도 가급적 세종청사에서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며 "과연 이러한 입장과 원칙이 황 총리 체제에서도 유지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이것이 선언적 의미에 불과했다면 황 총리는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도리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국무총리 조차 불가피한 업무라는 핑계로 세종시에 머무르지 않는데, 고위 공무원과 일반 공무원이 세종청사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며 "따라서 황 총리는 서울공관을 매각하는 등 현재의 서울공관 유지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세종공관을 적극 활용해 세종시 조기정착과 정상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세종청사의 수장으로서 공무원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황 총리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무늬만 '국무총리, 실상은 서울총리'라는 지탄을 받을 것"이라며 "세종과 서울의 행정의 이원화와 비효율성을 고착화시켜 세종시 정착에 역행하는 총리로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