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제뉴스 정준규기자] 충북연구원(원장 정초시)이 최근 발간한 충북연구원 포커스 127호를 통해 부정청탁 금지법 시행이 충북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분석내용을 보면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통하 부정청탁 금지법 시행되면 선물 수요 위축에 따른 농림축산물 5대 주요품목(한우, 인삼, 과일, 화훼, 임산물) 생산액이 11.5%~15.2%의 범위에서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 5대 품목의 생산 감소액 규모는 충북 농림축산 총 생산액의 2.5%~3.3%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선물 전체에 대한 수요가 위축되는 경우를 가정하면 충북 농림축산물 생산액은 최소 802여억 원에서 최대 937여억 원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허용 상한액인 5만 원 이상 선물로 한정해 수요 위축을 가정할 경우, 충북의 농림축산물 5대 품목에서의 생산 감소액은 최소 947여억 원에서 최대 1,062여억 원에 달할 것으로 산정했다.
충북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 “충북 농업의 경우 인삼, 한우, 과일 등에 특화돼 있어 선물 수요 위축에 따른 농림축산물 생산감소액의 체감도는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농업 이외의 요식업 및 서비스 산업도 타격이 적지 않을 거란 전망을 내놨다. 충북연구원은 “부정청탁 금지법 시행으로 음식점, 골프장, 선물관련 산업들이 산업간 연관관계로 충북 경제에도 전반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도․소매서비스, 스포츠 및 오락서비스,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축산물 등의 순으로 부가가치 감소가 크게 드러날 것”으로 전망했다.
농업에서의 간접적 영향으로 3만원 미만 음식점업 시장에도 판도 변화가 일 거란 전망이다. “경쟁이 격화되면서 생산비 인하 경쟁이 촉발되고 이로 인해 유기농 식자재의 기피현상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 농산물의 수요가 증가하게 될 거”라며 “이는 한우 시장에서 수입육 수요가 증가하는 대체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충북연구원은 부정청탁 금지법의 영향에 따른 농림축산물과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1인 가구 증가 및 소비트렌드 변화에 따른 수요 대응형 맞춤상품을 개발하고 로커푸드판매나 온라인 판매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고급 농축산물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시장 진출과 판로 개척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정청탁 금지법에 따른 수혜 및 피해 계층간 가치 공유시스템을 구축해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의 국내 농축산물 소비 확대 전략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