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경자청 협의회, 규제 완화 담긴 대정부 건의안 마련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주관한 제20회 전국 경자청장 협의회에서 규제완화와 세금 혜택 등 경자구역 활성화를 위한 정부 건의가 필요하는 합의가 도출됐다.
1일 오송읍 오송바이오메디컬지구 C&V센터에서 열린 협의회에는 부산·진해, 대구·경북, 황해, 동해 등 전국 7개 경자청장과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관계관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불합리한 규제가 많고, 이 규제가 기업의 투자를 막고 있다고 판단,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의 주요 골자는 투자심사제도 개선, 조세감면 대상 물류산업 범위 확대, 외투기업 조세혜택 유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시설용량 승인조건 완화, 개발계획 절차 간소화, 복합시설용지 도입 등이다.
이 밖에도 외국인 단지형 임대단지 조성 국비 지원 상향, 외투기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 지원,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 가능토록 규제완화 등도 건의했다.
한편 전국 7개 경자구역 가운데 정상적인 조성 행보를 하는 곳은 인천이 유일하며 대부분의 경자구역은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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