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안갯속… '신청사 수용' 청주병원 이전 조례 무산
또다시 안갯속… '신청사 수용' 청주병원 이전 조례 무산
  • 양승갑
  • 승인 2022.04.2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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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청사와 청주병원(빨간 테두리). / 뉴시스
충북 청주시청사와 청주병원(빨간 테두리). / 뉴시스

 

충북 청주시 신청사 건립이 또다시 안갯속에 빠졌다. 최대 난제였던 청주병원 퇴거와 관련, 특혜시비 우려 끝에 시의회에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청사건립자문위원회가 제시한 옛 지북정수장 이전 부지 수의매각을 위한 특별조례는 특혜시비 우려 끝에 지방선거 전 마지막 시의회에 상정되지 않았다.

청주시는 차선으로 옛 지북정수장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의료시설) 변경 카드를 꺼내 들었다. 병원 측이 이마저도 거부하면 최후의 수단인 명소소송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20일 시에 따르면 오는 26일까지 70회 임시회에 돌입한 청주시의회는 지난 3월 회기에 이어 이번 회기에도 '(가칭)청주병원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지원조례안'을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 공유재산인 옛 지북정수장 부지를 일반 입찰이 아닌 병원 측에 수의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 했으나 형평성 문제에 따른 특혜 우려를 넘지 못했다.

상임위원회 발의와 시의원 대표 발의, 집행부 발의안이 차례로 검토됐으나 사실상 폐기 수순에 접어들었다. 이번 임시회는 6·1지방선거 전 마지막 회기여서 더 이상 특별조례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없다.

청주시는 차선책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을 병원 측에 제시했다.

자연녹지지역인 옛 지북정수장 부지를 도시계획시설(의료시설)로 변경한 뒤 의료법인에 수의매각하는 방안이다. 도시계획 용도에 맞는 당사자에게 수의매각하는 거여서 특혜 논란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시는 청주병원 이전 문제와 행안부 타당성 재조사를 마무리 지은 뒤 북문로 기존 청사와 청주병원 일대 2만8459㎡ 터에 전체면적 4만6456㎡ 규모의 신청사를 건립할 계획이다.

오는 7월 착공, 2025년 10월 준공 계획은 물리적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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