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석 청주시장 "중대재해법 위반 대상 아니라고 판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일반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환 충북지사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론에 거듭 고개를 숙였다. 야당 소속 의원들의 자진사퇴 요구는 일축했다.
행안위는 10일 전체 회의에 김 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등 4명을 증인으로 불러 심문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족 3명이 참석해 위원회를 지켜봤다.
여야 의원들은 김 지사 등 충북도의 부실한 재난대응을 한목소리로 질책했으나 김 지사는 주요 질의에 관해서는 "검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즉답을 피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김 지사의 재난 상황 관리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미호강 임시제방을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은 "근본 원인은 모래성처럼 쌓은 임시 제방과 60년 동안 준설 한번 하지 않은 미호강 때문"이라면서도 '거기 갔다고 해도 상황이 바뀔 것은 없었다'는 김 지사의 참사 직후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같은 당 이만희(영천·청도) 의원도 "국무조정실도 임시 제방을 선행요인으로 보고 있다"면서 "그러나 31회나 사전 경고가 있었는데 관계 기관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김 지사의 지하차도 참사 전날과 당일 행적에 관해 집중 질의하면서 지사직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 천준호(강북갑) 의원, 강병원(은평을) 의원,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 이해식(보성) 의원, 기본소득당 용해인(비례) 의원 등은 참사 전후 김 지사의 '그날의 행적'에 관해 추궁했다.
천 의원은 "재난대응 3단계에 지사가 서울에 갈 정로 충북도의 재난 대응 상황은 엉망"이라고 비판했고, 강 의원은 "극한 호우 상황인데도 도정 책임자는 점심 넉넉히 먹고 오후 1시20분에야 (오송 참사현장에)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의원은 김 지사의 허위 답변자료 제출 의혹을 제기하면서 법적대응을 경고했다. 그는 "(7월14일)서울에 갔던 김 지사가 오후 10시51분 도청에 복귀해 5분 동안 영상 회의를 했다고 답변했는데 과기부에 확인해 보니 국가지도통신망 이용 기록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논란에 관해 김 지사는 "가짜뉴스…자료제출 착오"라고 해명했으나 행안위 김교홍 위원장도 "착오로 넘어가기는 무거운 문제"라면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용 의원은 "사고 당일 오전 11시께 사망자 7명 추정 비공식 보고가 있었지만 김 지사는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이게 공직자의 현실인지 믿고 싶지 않다"며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몰아붙였다.
김 지사는 "일방적인 주장 용인하기 어렵고, 7명 실종 보고 받고 현장에 가지 않을 지사는 없다"고 항변하면서 "(당일)오후 12시44분 보고 받고 현장으로 갔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김 지사의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일 오전 괴산행에 대해 "괴산댐 월류 상황은 당일 오전 9시20분께 멈췄는데, 김 지사는 9시38분 괴산댐으로 출발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와 함께 출석한 이 시장에게는 별다른 질의가 나오지 않았다. 다만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입장을 묻는 정 의원의 질의에 이 시장은 "공용시설물로 사고가 나면 적용될 수 있는데 청주시는 도로 관리책임이 없다"면서 "(중대재해법)적용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애초 행안위는 이날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일반증인 6명을 채택했으나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과 미호강 교량 건설사업 최순철 감리단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이 전 청장은 중요 책임자인데도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했다"며 "위원회 명의 동행 명령장을 발부해 오는 26일 다시 출석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