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균형발전 대안 등 제시
[세종경제뉴스 이주현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지역 균형발전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광희 충북연구원 북부분원장은 12일 오후 2시 충북연구원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충청권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원 분원장은 이날 ‘수도권 규제완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란 주제로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추진되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인구와 산업의 집중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며 “이에 따른 교통과 환경, 주택 등 사회적 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결국 집중의 폐해는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비수도권은 투자유치 능력과 중심성 저하로 인해 혁신 및 창의성 약화, 산업 경쟁력 약화, 수도권 경쟁력 약화, 국가경쟁력 약화라는 구조적 악순환의 고착화가 심해질 뿐”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헌법이 정한 균형발전 정책을 퇴보시키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원 분원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122조와 제123조에는 ‘국가는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 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 국가균형발전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지만, 정부는 경제 위기 극복이라는 명분으로 수도권 집중을 유발하는 투자 활성화 대책을 지속 발표함으로써 헌법이 정한 균형발전 정책을 퇴보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 분원장은 “정부의 무차별적인 수도권 규제완화는 또 다른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며 “정부에서 수도권 정책의 원칙과 수도권 관리 목표에 대한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재량과 준칙의 딜레마에 대한 정부의 고찰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규제 개선을 통해 수도권 집중을 조장하면서 지방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주장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또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에 역행하는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면, 단기적으로는 투자활성화라는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겠지만 결국 지방의 협력이 배제된 ‘나 홀로 정부’가 될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대기업과 대자본 위주의 규제 개선에 대한 재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도 했다.
그는 “이같이 규제완화를 할 경우, 사회적 잉여가 일부 대기업으로 사유화되고 그로 인한 사중 손실은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대기업의 입지규제를 현재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분원장은 “수도권 규제를 풀어 기업 활동으로 얻게 될 눈앞의 작은 이익보다는 과밀화의 부작용이 초래할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지방의 피폐화에 신경 써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