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마·사모1구역, 사기극으로 무산
"피해 방지" 행정기관 첫 전수조사
청주에서 지역주택조합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모1구역과 가마지구 지역주택조합이 사기극으로 막을 내린 데 이어 다른 조합에서의 복마전도 확산세다.
급기야 청주시가 칼을 빼들었다. 모든 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수사 의뢰까지 할 참이다.
2012년부터 청주지역에서 시작된 지역주택조합 개발사업에 행정기관이 대규모로 강제 개입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른바 '반값 아파트' 유혹에 빠져 가정 파탄 위기에 몰린 시민을 구제하기 위한 긴급 조치다.
시에 따르면 이달 현재 11개 지역주택조합이 청주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창각리·흥덕·동남·오송역현대 지역주택조합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내덕동·사직2구역·강서2지구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설립 인가 후 사업계획 승인을 준비 중이다.
사직2구역2추진위와 (가칭)내덕2구역, 가경서현, 구룡리 지역주택조합은 개발 첫 단계인 조합원 모집 신고를 마친 상태다.
이 중 내덕동 지역주택조합에서 곪은 상처가 터졌다.
일부 조합원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전·현직 조합 집행부를 형사 고발하고, 청주시에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2017년 조합설립 인가 후 조합원 분담금 400여억원을 홍보관 운영비, 업무대행비 등으로 거의 다 쓴 데다 토지확보율도 6.84%에 그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사직2구역은 전 조합 집행부의 범죄 행각으로 사업 추진에 먹구름이 꼈다.
이곳의 전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관계자는 지난해 업무상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2년6개월,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합원 178명에게 토지 계약금 명목의 분담금 68억원을 가로채 자신들의 채무 변제와 채권 회수에 사용한 혐의다.
일부 조합원은 유죄 판결 후 민사소송을 통해 분담금 각 3500만원의 손해배상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사모1구역(가칭 뉴젠시티)의 조합원들도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거친 끝에 계약금을 돌려 받았으나 10년의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오송역현대 지역주택조합은 도시개발사업 조합장이 지난해 10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는 진통을 겪은 끝에 이달 중순 첫 삽을 떴다.
가경서현 지역주택조합과 구룡리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사무실이 폐쇄되는 등 사실상 사업을 접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이 같은 지역주택조합 피해·갈등 사례를 해소하고자 오는 12월까지 전문가 실태조사를 벌인다.
조사 대상에는 연락이 두절된 가경서현, 구룡리 지역주택조합을 제외한 9곳이 포함된다.
모집광고 및 계약서, 조합행정업무, 정보공개 추진, 자금운용 및 회계처리 적정 여부를 따져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토지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비율을 속여도 고발 대상에 오른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내부 갈등과 토지 매입 등 각종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며 "전문가 실태조사를 통해 투명한 조합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지역 주민이 조합을 만들어 공동으로 용지를 매입하고 집을 짓는 제도다. 일반 아파트 건설보다 중간 비용을 아낄 수 있어 분양가가 저렴한 편이다.
조합설립 인가 때까지는 사업부지 80% 이상의 사용권원과 소유권 15%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사업부지 9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 사업계획 승인이 난다.
청주에서는 2012년부터 이 사업이 추진돼 12곳에 아파트가 들어섰다. 오창 롯데캐슬(2500세대)과 옥산 자이(2529세대)가 대표적 성공 사례다.
반면, 가마지구 지역주택조합은 조합 임원들의 토지 확보율 사기 행각으로 무산됐다. 사모1구역은 사업 실패 후 재개발 방식으로 전환해 주택정비사업을 이어가고 있다./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