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유치 자칫하며 ‘장밋빛’ 정책… 흐지부지 될 수도"
대전~세종~충북을 잇는 광역철도 사업 관련, 정부가 '민간 투자' 유치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지역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개최하고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3대 혁신 전략 골자는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1기 GTX(Great Train Express) 사업 구간인 A·B·C 노선을 예정대로 개통하고 수도권에서 30분 이내 출퇴근이 가능케한다는 구상을 담았다.
여기서 지방권도 수도권과 같은 광역급행철도 추진을 강조하면 수도권 GTX 가운데 ‘C 노선’을 경기 동두천에서 양주 덕정역과 수원역을 거쳐 천안, 아산까지 연장 가칭 CTX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가칭 ‘CTX’ 명칭은 TX(Train Express) 앞에 각 지역의 영문 앞 글자를 붙여 지을 예정으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라 'CTX'로 지칭한다.
이날 발표에서 정부대전청사~정부세종청사~충북도청~청주공항을 잇는 CTX 59.9㎞ 구간은 민간이 투자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향후 민간 투자는 사업 참여자가 의향서를 제출하면 오는 4월 열리는 ‘민자적격성조사’를 통해 진행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 민간이 사업비 50% 이상 투자하고 운영비 100%를 부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계획이 현실화되면, 대전청사와 청주공항까지 소요 시간은 기존 100분에서 53분, 세종청사~대전청사는 60분에서 15분, 오송역~충북도청은 45분에서 13분으로 각각 단축된다.
하지만 이날 정부 발표와 같이 대전~세종~충북을 잇는 광역철도 사업이 민자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계획된 2034년 완공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 관련 공무원은 “지난해 10월 말 이미 국토부가 대전~세종~충북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를 예비 타당성 검토 사업으로 선정해 진행, 절차를 진행중”이라며 “기간은 2026년 착공해 2034년까지 끝내는 4조원대 사업으로 대상 사업 선정 현황을 발표한 적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자사업으로 방향을 틀면서 2034년 완공이 어렵다”고 내다보며 이유에 대해 “현 정부의 긴축 기조와 투자가 위축된 민간 시장에서 수도권도 아닌 수익 창출이 불투명한 지방 철도사업에 어떤 기업이 4조원대 부담을 안고 사업에 뛰어들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0% 이상 투자하고 운영비 100%를 부담하는 기업 입장은 정부의 확실한 재정 뒷받침이 없다면 여기에 투자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이번 민자투자 유치가 자칫 ‘장밋빛’ 정책으로 흐지부지 끝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뉴시스
